미국, 북한 인권문제 겨냥 개인 7명 기관 3곳 제재 추가
미국, 북한 인권문제 겨냥 개인 7명 기관 3곳 제재 추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0.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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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군부와 정권 관계자들 대상’ 제재

▲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이날 제재는 북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군부와 정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강제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북한정권을 유지시키려 하는 금융 조력자도 겨냥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미국 재무부는 살인, 강제노동, 고문 등 북한의 악명 높은 인권문제(flagrant human rights abuses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북한의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대북 제재 목록에 추가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6일(현지시각)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도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에 대응차원에서 이번 추가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대상자 개인은 정영수 노동상, 김강진 대외건설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등을 비롯해 중국 센양 주재 북한 총영사관의 구승섭,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김민철 등 총 7명이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이 가운데 특히 조경철 보위사령관이 담당하고 있는 보위사령부는 ‘반정권 활동이나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군인을 감시하는 등 “군의 비밀경찰” 활동을 해왔으며, 구승섭(중국 센양 주재 북한 총영사관)과 김민철은 보위부 소속으로 탈북자 강제송환에 관여했고, 정용수 노동상은 개인들을 광산 등에서의 강제노동에 투입시켰다고 밝혔다.

또 추가 제재 대상 기관으로는 ‘철현해외건설회사’, 그리고 북한 대외건설국, 인민군 보위사령부 등 3곳이 포함됐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철현해외건설회사(Ch’olhyo’n Overseas Construction Company)’와 ‘대외건설국(External Construction Bureau)’이 알제리와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지에 사무소를 두고, 북한 해외건설 노동자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북한은 잔인한 정권에 의해 통치되면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군이 비밀경찰로 활동하면서 모든 형태의 반대의견을 처벌하는 데 우려하고 있으며, 인민군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탈북자를 잡아들이고, 또 잔인하게 억류하거나 강제로 북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이날 제재는 북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군부와 정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강제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북한정권을 유지시키려 하는 금융 조력자도 겨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 9월 북한은행과 금융관계자 등을 대거 ‘특별지정 제재 대상(SND)’ 목록에 추가했고, 지난 8월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북한 국적자들을 제재하고, 또 6월에는 북한과의 불법거래를 이유로 중국인과 중국기업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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