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북한과의 교역 중단’ 등 국제사회 대북 압박강화
필리핀, ‘북한과의 교역 중단’ 등 국제사회 대북 압박강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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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스페인, 독일, 유럽연합 등 북한 고립화 적극 동참

▲ 프랑스와 불가리아, 페루, 멕시코와 같은 유럽과 중남미에 있는 북한 공관에서 직원의 축소, 추방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유럽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은 건물의 일부를 숙박시설과 회의장으로 만들어 업체에 임대하는 등을 통해 외화 획득을 해왔지만,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4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 제재 강화 등으로 북한 측에 임대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뉴스타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라 최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나라들이 차츰 증가하면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필리핀은 북한과 교역 중단을 선언했고, 멕시코는 핵실험에 대한 항의로 김형길 멕시코 주재 북한 대사를 전격 추방했으며, 독일은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이 운영하던 임대사업을 최근 중단시켰고, 스페인은 지난 8월 31일 성명에서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 1명에게 9월 안으로 출국하도록 퇴거령을 내렸다.

* 필리핀, 북한과 교역 중단 선언

필리핀의 알란 피터 카예타노 외무장관은 필리핀이 북한과 교역을 중단했다고 8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전 주한 미국 대사 역임)와 만난 후 이 같이 밝히고, 필리핀의 이번 조치는 안보리 대북 경의에 따른 것으로, 필리핀은 앞으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리핀은 북한과 주요 교역 파트너였다.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국제무역센터(ITC : International Trade Center)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필리핀-북한 간의 총 교역액은 약 8,600만 달러(약 972억 6천 600만 원)로 교역액 기준으로 보면 중국, 인도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물론 북한 교역의 약 90% 이상은 단연 중국이다.

* 멕시코 : 자국 주재 북한 대사 추방

멕시코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전격적으로 추방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7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북한의 김형길 대사를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 : 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 72 시간 안에 멕시코를 떠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멕시코는 이번 조처로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북한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안보리의 활동을 전폭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2017년 9월 3일 오전 12시 29분쯤)과 관련,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한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이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으며,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정부 기관이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 독일과 유럽연합(EU), 대북 압박 강화 촉구 :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지난주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더 강한 대북 압박을 촉구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EU 외교장관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 선박들이 EU 내 항구를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역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핵 개발에 쓰일 돈이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EU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시점에서 583명이 노동 허가를 얻어 EU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가운데 455명으로 최다의 북한 근로자가 체류하고 있는 폴란드는 최근 체류 허가 발행을 정지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어 EU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주도한 안보리 대북 제재 초안은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비핵화 등 안보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각 유엔 회원국이 북한 국적자들에게 노동허가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은 또 베를린주재 북한대사관이 운영하던 임대사업을 최근 중단시키기도 했다.

* 스페인, 자국 주재 대사관 외교관 1명 퇴거명령 :

스페인 외무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마드리드주재 북한 대사관원 1명에게 9월 안에 출국하도록 퇴거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페인 외무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역과 세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북한대 사를 초치해 스페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사관 공관원을 줄이라고 통고했다고 밝혔다.

* 기타 :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프랑스와 불가리아, 페루, 멕시코와 같은 유럽과 중남미에 있는 북한 공관에서 직원의 축소, 추방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유럽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은 건물의 일부를 숙박시설과 회의장으로 만들어 업체에 임대하는 등을 통해 외화 획득을 해왔지만,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4개국은 지난해 11월 유엔 제재 강화 등으로 북한 측에 임대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또 중동 지역의 쿠웨이트도 공관직원의 축소가 정해졌으며, 중동의 일부 국가에서는 북한 노동자 수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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