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국 정부 대북 군사옵션 분명히 있다’
백악관, ‘미국 정부 대북 군사옵션 분명히 있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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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북한문제 긴밀 논의

▲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5일(현지시각)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 정부는 군사 옵션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이를(군사 옵션)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 ‘군사적인 옵션(Military Option)'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 옵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여러 개의 대북 제재 결의안들을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각 나라들이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15일(현지시각) 북한에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선택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 정부는 군사 옵션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이를(군사 옵션)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같은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여느 전략과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 봤다.

그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2375호) 역시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최선의 경제적 조치와 외교적인 성과(economic actions and diplomacy progress as best we can.)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접근법의 다른 점은 이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대해 ‘대북 제재 강도가 약하지 않으며,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주도한 헤일리 대사로서는 그 같이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하다.

분명한 것은 결의 2375호(2017.9.12.일 만장일치 채택. 한국시간)의 가장 큰 맹점은 중국의 대북 원유수출 전면금지가 빠지고 상한선만 두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중국은 민생용 운운하며, 원유를 북한에 수출을 해와 제재 효과를 약화시켜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미에서 2375호의 대북 제재 결의라고 볼 수는 있다. 헤일리 대사는 이번 제재가 북한 수출의 90%, 석유 수입의 30%를 차단한다면, 미국이 이런 제재를 받으면 이떻게 될지 상상해보라며 이번 제재의 결실을 높게 평가했다.

헤일리 대사의 설명대로 미국이 그러한 제재를 받으면 큰 문제이지만, 북한의 경우는 다르다. 북한에서의 전체적인 수요량, 독재정권의 민생 무시, 장마당을 통한 밀수 유통 등으로 북한은 견디어 낼 수 있는 특수한 체제이다.

헤일리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또 브리핑에 참석한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대북 압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오는 21일에는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정상이 뉴욕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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