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한 등 3개국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북한 등 3개국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 서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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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전이 최우선’ 이유

▲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북한과 관련 “모든 면에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고 정보공유의 요건도 전혀 갖춰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을 새롭게 미국 입국 금지 조치의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동, 아프리카 6개국으로 입국 일시 금지 조치의 시한이 이날 끝남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새로 서명한 조치는 오는 10월 18일에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의 공격과 기타 공공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새로 행정명령 서명의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 입국에 관한 각국의 심사 시스템이나 미국과의 겅보 공유에 관해 미국 정부가 정밀 조사한 결과 6개국 중 수단을 제외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에 북한 등 3개국을 더한 8개국이 대상이 됐다. 다만, 이미 입국사증(VISA,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과 미국 안에 인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북한과 관련 “모든 면에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고 정보공유의 요건도 전혀 갖춰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북한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는 시리아와 함께 이민, 비이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둘러싼 대북 압박 강화의 의도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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