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가드너 의원, ‘중국, 한국 아닌 북한에 경제 보복하라’
미 상원 가드너 의원, ‘중국, 한국 아닌 북한에 경제 보복하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7.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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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 등으로 보다 강력한 대중 제재 압박할 것

▲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도 중국이 계속 연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전체적인 대북 압박 노력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타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 했듯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콜로라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는 중국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코리 가드너 의원은 또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며, 한국이 아니라 북한에 경제 보복을 하라고 촉구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중국의 대응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을 줄여야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이 오히려 대북 교역을 40%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착취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도 중국이 계속 연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전체적인 대북 압박 노력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또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대신, 미국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 한국에 경제 제재 캠페인을 펼쳤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보복 조치로 한국은 70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북한의 비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면서, 이는 ‘나쁜 협상’이며, 트럼프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 등이 주장하는 북한과의 대화에서도 북한이 이미 합의한 적이 있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앞으로 중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 미국과 협력애 부한을 멈추게 할지, 아니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그에 따른 결과를 감내할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언급하며, 의회의 지지아래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제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설 말미에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라디오, USB 등을 통한 북한 정권 실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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