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위, 북한 테러지원국 법안 의결
미국 하원 외교위, 북한 테러지원국 법안 의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6.1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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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 재지정 목표

▲ 북한은 115명의 승객이 탑승한 대한항공 여객기를 공중 폭발한 1987년에 미국의 테러지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권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에서 제외해 왔다. ⓒ뉴스타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6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을 목표로 법안을 의결했다.

공화당 소속의 ‘테드 포(Ted Poe)’ 의원(소위원회 의장)은 “북한이 순전히 외교적인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갈수록 보다 더 대담해지고 악명높아지고 있다”면서 “기만당한 미국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왔다”면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이로 이름 붙여졌다. 이 법안은 북한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미국 국무부가 9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어 북한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했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또 예를 들어 레바논의 이슬람 정파인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 무장 세력에 무기 등을 판매하고, 반체제 인사를 살해하는 등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행위가 테러리즘 지원의 구성요건인지 확인해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15명의 승객이 탑승한 대한항공 여객기를 공중 폭발한 1987년에 미국의 테러지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권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에서 제외해 왔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란, 수단, 시리아 등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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