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펑크 날 수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이 같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필리핀의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커다란 금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필리핀의 입장 선회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영유권으로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일부 섬들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사실상 보류’할 뜻을 내비쳤다. 중국을 향해 이 섬은 필리핀 땅이라는 주장을 일단 보류한다는 것이다.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 해결’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주장해온 ‘당사국간의 해결’과 맞서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 동조함으로써 미국은 뾰족한 억제 수단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지난 7월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중국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은 ‘국제법 준수’를 근거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으나 중요한 논리적 근거 하나를 잃게 됐다.

또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동개발을 합의하고, 실제로 개발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중국의 이곳에서의 군사거점화가 실현될 경우 미국은 이를 억제할 수단이 더욱 더 없어지게 된다.

특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미 중국에 남중국해 공동개발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필리핀 내 공항, 항구, 철도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투자를 중국에게 요구하고 있어, 중국이 이를 매개로 남중국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그 축을 잃게 된다.

또 중국은 필리핀에게 중국이 추진해온 인공 섬 코앞에 있는 팔라완의 미군 사용을 중단하라고 제안했다는 설도 나돌고 있다. 필리핀이 중국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팔라완의 미군 사용 중단을 선언할 경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날개를 다는 반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펑크가 난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재균형 전략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지고 또 미국과의 동맹 관계 약화가 되면서 중국은 이곳에서 승자가 된다.

아키노 전 필리핀 대통령 정권 시절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중국에 대한 가장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었다. 그러나 두테르테 정권이 들어서면서 필리핀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인근의 이웃 국가들’에 영향을 미쳐 미국으로부터의 이반 현상이 발생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전방위 외교를 취하면서도 최근 미국 쪽으로 방향을 많이 튼 베트남에 영향이 미칠 것을 미국은 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테르테는 중국과 러시아산 장비 구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수출용 전투기 FC-1이나 러시아산 미그 29전투기가 필리핀 공군에서 이용될 경우도 상정하고 미국이나 일본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공동전선을 펼치면서 중국 억제에 나서왔지만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입장 전환으로 일거에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뒤틀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