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실효지배를 하려는 남중국해의 섬들에서 군사화기지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강력 비난에 대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동맹국 및 주변국과 군사훈련을 하고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이야말로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역시 강력 반발했다.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는 이름의 미국과 동맹국 및 주변국과의 공조로 중국의 그 지역에서의 군사기지화 시도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남중국해에 미국이 원자력 잠수함과 스텔스 구축함을 전방 배치할 의도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데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을 보이고 있어 양측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해리 해리스 해군 대장(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각)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군사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원자력잠수함과 스텔스 구축함을 남중국해에 배치할 뜻을 나타냈다.

앞서 23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청회에서 해리스 사령관은 “(중국은 남중국해를) 전방 전개 기지로 변용시키고 있다”며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었다.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paracel islands : 西沙諸島/서사제도)에 지대공 미사일 8기를 배치했고, 스프래틀리 제도(Spratly islands, 南沙諸島/난사제도)에는 고주파 레이더 (High-Frequency Radar)등을 배치 및 정비 중이어서 미군의 존재감을 부각,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기세를 제압할 필요성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어 “미군의 서태평양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의 추가 배치와 최첨단 스텔스 구축함의 전방 배치”가능성을 언급하고, 남중국해에 미군 함정들을 파견하는 것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사령관의 말대로 실제 원자력 잠수함의 추가 배치가 될 경우, 이미 잠수함 기지가 있는 괌(Guam)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며, 해리스 사령관은 ‘괌’을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한 바 있다.

적의 레이더에 포착이 어려운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2017년도 회계연도(2016.10~2017.09)의 국방 예산에 주일미군 사세보 기지(나가사키현 위치)에서의 운용을 상정하고, 잔교의 개수공사비를 포함했다.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 국방부 우첸 대변인은 “남중국해에는 주변국들이 미사일과 레이더 시설을 설치하고, 탱크와 대포를 배치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의 섬(주변국과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에 함선과 전투기를 접근시키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군사화가 아니냐?”고 주장하고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더블 스탠다드(Double Standard : 이중 기준=이중잣대)”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중잣대’는 중국의 전형적인 외교 행태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이어 파라셀제도의 우디(영어명 Woody island, 중국명 융싱-永興, 베트남명 푸람)섬에 중국군이 전투기를 파견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도, 지금도 어떠한 군사적 배치를 하더라도 중국 영토 안에 있으면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필요한 방어 태세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이 같은 행태와 발언은 “한국 내 사드(THAAD)배치도 한국 영토 안에 있으며, 한국 국토방위, 즉 자위권 행사를 위한 사드 배치를 물고 늘어지며, 한국에 대해 외교적 결례까지 무릅쓰면서 동시에 협박까지 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더블 스탠다드’를 숨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측 주장대로 한국도 “한국의 사드 배치는 당연한 합법적 조치”이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절대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한편, 중국은 “THAAD에는 ‘X 밴드 레이더가 있으며, 이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단호히 반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