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미국은 ‘조용한 외교’로 긴장 완화 노려
[남중국해] 미국은 ‘조용한 외교’로 긴장 완화 노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7.15 2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공격적 자세 억제

▲ 남중국해 사태 진정을 바라는 미국은 이러한 미국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 최고조의 갈등으로 비화될 경우 미국 공군과 해군이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뉴스타운

지난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중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상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제소를 한 필리핀이 승소하고 중국은 완패의 쓴맛을 보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무효이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격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 ‘조용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국의 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 “우리(미국)가 원하는 것을 사태가 진정되고, 이들 문제를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미국의 재외 대사관이나 워싱턴에 있는 외국 공관을 통해서 전달한 것도 있고,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과 존 케리 국무장관 등 오바마 정권의 고위 간부로부터 직접 전달된 메시지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조용한 외교의 배경으로 “사태 진정을 위한 전면적인 호소로 중국에 대항하고 아시아를 결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미국이 중국 봉쇄를 위한 연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헤이그 중재재판소가 지난 12일 내린 판결을 보고, 타이완(대만)이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 난사군도)에 군함을 파견함으로써 조용하게 사태를 수습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일찌감치 빗나가 버렸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출항하는 갑판에서 “영해 방어”라고 선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중재재판소는 스프래틀리 군도의 최대 섬인 타이핑 섬에 대한 타이완의 주권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중재재판소는 이 섬도 암초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타이완이 실효지배를 해오고 있는 이 섬을 방어한다는 목적으로 군함을 현지에 파견한 것이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른바 ‘구단선(Nine Dash Line)'을 설정해 남중국해 해역의 약 90%가 역사적으로 자국 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공격적인 조치로 자칫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기를 원치 않는 미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스스로 외교적인 이니셔티브(Initiative, 주도권)를 쥐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백 명의 어부를 자국령이라는 섬에 보내 중국과 맞서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며, 필리핀 어부도 중국의 연안 경비대와 중국 해군에 의해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공격적인 대항을 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문제는 막말과 직설적인 어법을 구사하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자세가 앞으로의 사태 발전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오로지 ‘항행의 자유 원칙’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면서, 미국이 주도해 아시아 국가들과 연합하여 중국 봉쇄 조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이 해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용한 외교를 통한 사태 진정을 바라는 미국은 이러한 미국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 최고조의 갈등으로 비화될 경우 미국 공군과 해군이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미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의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각각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미국과 협조하는 것이 갈등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이들 국가에 자제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중국은 미국과 대립을 하고 싶지 않아 보인다”면서 “중국은 베트남의 어선과의 대립은 전혀 걱정하지 않지만, 미국과의 대립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중재재판소의 판결 내용은 오는 7월 말에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의 회합에서 주된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최근 두 가지 현안이 불거져 나와 있어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그 하나는 미국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의 컴퓨터를 해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의혹의 눈초리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하나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가 항공기나 자동차, 가전, 화학제품 등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9 종류의 금속이나 광물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수출품 관세는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일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