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 중단 촉구
오바마,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 중단 촉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11.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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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궤도 수정 공식 견해, “인공섬 군사거점화 안 해” 확인

▲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난사제도(스프래틀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성 공사는 다른 국가를 표적으로 삼거나, 타국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 아니다. 군사화를 추구할 의도는 중국에는 없다”고 말해, 인공섬을 군사 거점화할 의향을 명확히 부정했다. ⓒ뉴스타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필리핀 등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스프래틀리(Spratly islands, 난사군도)에서 “추가 매립과 새로운 시설 건설, 군사화 중지”를 포함해 긴장을 피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아키노 대통령과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는 계속해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영유권 문제와 관련, 특정의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현황을 변경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동맹국인 필리핀과의 연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한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을 중단과 관련, 중국 당국은 인공섬 조성은 하지 않는 다는 입장이 최근 확인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 미국을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군사적인 거점으로 삼을 의향이 없다는 뜻을 전했고, 그 발언 사실이 미국의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의 진의를 확인한 사실이 17일(현지시각) 드러났다. 중국 측은 정부의 공식 견해라고 회답했다고 복수의 외신이 전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난사제도(스프래틀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성 공사는 다른 국가를 표적으로 삼거나, 타국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 아니다. 군사화를 추구할 의도는 중국에는 없다”고 말해, 인공섬을 군사 거점화할 의향을 명확히 부정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월 남중국해 인공섬 시설 건설 목적은 “군사, 방위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밝힌 적이 있어, 이번 군사거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견해로 중국 정부의 궤도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궤도 수정 배경으로는 인공섬 주변을 영해라고 주장하며 남중국해를 실효지배를 강화하려 했던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궤도 수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스프래틀리 제도 및 수비(중국명 : 주비=渚碧) 암초의 12해리 내에 접근 한 후 미국이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중국 측에 재확인함으로써 중국의 군사거점화 움직임에 못을 박은 셈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18일부터 시작된 APEC정상회의 등을 활용해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 대상을 삼아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소개하며 중국에 거듭 자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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