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중국 국방백서 : 해양주권 강화. 미일 안보정책 견제
2015 중국 국방백서 : 해양주권 강화. 미일 안보정책 견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5.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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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수송로 확보, ‘공격당하면 반드시 반격’

▲ 국방백서는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서는 북한 핵문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등을 염두에 둔 듯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에 수많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인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타운

중국 국방부와 인민해방군은 26일 2년 만에 국방백서인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을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 199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백서를 발간 중이다.

국방백서는 “국가주권과 안전, 국가해양권익 수호를 강화하고, 무장충돌과 돌발사건에 대한 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는 중국현대화건설의 전략적 임무이며, 이는 국가평화발전의 안전을 보장한다”면서 지속적인 군사력 강화를 명확히 했다.

백서는 한반도 정세에 관련해서는 북한 핵문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등을 염두에 둔 듯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에 수많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요인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국방백서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 정권이 아시아 중시 전략을 내걸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의 확충과 군사동맹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행사 용인’ 등 일련의 안전보장정책을 견제했다.

백서는 이어 일본에 대해 “전후 레짐(Regime, 체제)탈피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안전보장 정책을 대규모로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역사상의 원인 때문에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일본의 군사 및 안전보장 정책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가 통일과 영토 보존 그리고 이익 창출을 위해 힘든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중국의 외부 환경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이지만, 여전히 다양하고 복잡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고 방해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백서의 이 같은 언급은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의 새로운 안전보장질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남중국해 정세에 관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한층 강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방백서는 해군과 관련, 기존의 ‘근해 방어’ 중심의 체제를 변경해 ‘원양호위와 조합한 다기능 고효율의 작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명기했고, 공군에 대해서는 방어 중심에 그치지 않고 ‘공격성도 함께 갖춘 방위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며, 우주공간에서도 군비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군사전략기획부의 왕진(王晋) 대령은 이날 회견에서 “중국은 해커 공격의 가장 큰 피해국이다”이라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방백서에 대해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확보를 위해 야망 실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2015 국방백서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안보 위협 요소 관련

▮ 신간섭주의, 패권주의, 각국의 강권정치의 발호

▮ 일본 전후 레짐(체제)질서 탈피로 군사 안보 정책 전환 및 조정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동맹강화, 남중국해 정찰기 및 함정 투입 고려

▮ 남중국해 주변 동남아국가들의 중국령 도서 무단점거 및 영유권 도전

▮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 상존하는 불안정 요소

▮ 티베트지역, 신장 위글 지역 테러, 분열, 극단주의의 발호

▮ 우주군비 경쟁 격화

▮ 사이버 해킹 증가

◆ 인민해방군 각군 대응 방향

▮ 육군 : 각군 지역방어 개념탈피, 군구 합동 입체연합작전

▮ 해군 : 근해 방어 탈피, 적극적 원양방어로의 전화

▮ 공군 : 방어위주 공격에서 방어 겸용 공격으로 전화

▮ 제 2포병 : 중장거리 핵무기 정밀 타격성 제고

▮ 무장경찰 부대 : 반테러 역량의 강화

▮ 우주방위 : 군비 확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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