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강국’위한 ‘국가정보화 발전전략 개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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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강국’위한 ‘국가정보화 발전전략 개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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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영상 ‘국가분열, 모반 선동’ 단속 강화

▲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국가 분열과 모반 선동, 국가통일의 파괴, 기밀 절도 등 정부 전복 등의 움직임을 강력히 단속해 국가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발전 전략과 실제 운영상의 모순을 어떻게 조화시켜 풀어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중국 공산당 국무원(정부)는 27일 ‘인터넷 강국, 중국’ 건설을 국가 전략으로 규정한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 개요(国家情報化発展戦略概要)’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국가 분열과 모반 선동, 국가통일의 파괴, 기밀 절도 등 정부 전복 등의 움직임을 강력히 단속해 국가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발전 전략과 실제 운영상의 모순을 어떻게 조화시켜 풀어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인터넷 언론 통제를 강화할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전략 개요’는 정보화의 발전에 대해 시진핑 주석을 최고지도자로 하는 “(중국 공산당) 당 중앙 인터넷 안전 정보화 지도 그룹”에 의한 ‘통일적인 지도’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은 “정보화에 의한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기초를 쌓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꿈(中国夢)’은 시진핑 주석의 슬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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