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국무원(정부)는 27일 ‘인터넷 강국, 중국’ 건설을 국가 전략으로 규정한 ‘국가 정보화 발전 전략 개요(国家情報化発展戦略概要)’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국가 분열과 모반 선동, 국가통일의 파괴, 기밀 절도 등 정부 전복 등의 움직임을 강력히 단속해 국가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발전 전략과 실제 운영상의 모순을 어떻게 조화시켜 풀어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인터넷 언론 통제를 강화할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전략 개요’는 정보화의 발전에 대해 시진핑 주석을 최고지도자로 하는 “(중국 공산당) 당 중앙 인터넷 안전 정보화 지도 그룹”에 의한 ‘통일적인 지도’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인터넷 정보판공실은 “정보화에 의한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기초를 쌓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꿈(中国夢)’은 시진핑 주석의 슬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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