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야심에 찬 ‘허접한 인프라 수출’ 문제투성이
중국, 야심에 찬 ‘허접한 인프라 수출’ 문제투성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8.05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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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통하지 않는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 당초 인프라 수출에서 경험이 적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을 과신(過信)해 일거에 동시다발적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어, 상대 파트너들은 불편해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인프라 수출 등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뉴스타운

중국이 첨단 산업 촉진에 힘을 쏟으면서 나아가 향후 성장 전략으로 온 힘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계획을 주축으로 한 “중국산 인프라(Made in China Infrastructure)"수출이 세계 곳곳에서 문제들이 발생, 그 계획이 좌초되거나 연기되는 등 문제투성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른바 허접한 인프라 수출이 가져온 혼란이다.

한 예를 들어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를 잇는 고속철도 계획(길이 370km)으로, 미국 기업 익스프레스 웨스트(Express West)는 지난 6월 중국철도총공사가 이끄는 중국기업연합측에 계약 취소통보를 했다. 이유는 계획된 내용이 계속적인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총 투자액만 127억 달러(약 14조 1천 198억 원)로, 지난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의기양양하게 조인을 한 중국의 첫 번째 미국 철도 수출이라며 중국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기세를 올렸던 프로젝트이다. 미국 기업 측의 계약 취소 통보에 대해 중국 측은 ‘무책임하다“며 맹비난을 쏟아냈지만, 미국 측은 이미 새로운 합작 파트너를 물색 중에 있다.

또 중국은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계획을 수주하는데 성공했지만, 관련 부처로부터 건설 허가조차 받아내지 못하는 등 절차 부족으로 건설 공기 등이 지연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납품된 도시형 철도 차량 가운데 대부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고, 미얀마에서는 수력발전 사업이 중단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엉성한 인프라 수출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급속도로 실추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을 기점으로 육로와 해로로 유럽에까지 인프라 건설을 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 전략과 함께 통과하는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이른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一帶一路)라는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수요를 무시한 과잉생산으로 누적된 과잉 건설 자재 등을 투입해 누적재고의 해소와 동시에 수출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보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나아가 지난해 출범한 중국 주도의 국제 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도 수출 금융을 지탱할 목적이었으나 당초 인프라 수출에서 경험이 적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을 과신(過信)해 일거에 동시다발적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어, 상대 파트너들은 불편해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인프라 수출 등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중국 사회주의, 공산당 일당독재 방식이 민주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방식을 무시한 채 무작정 덤벼드는 바람에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사업 파트너라는 ‘신뢰’를 얻는데 역부족으로 보인다.

스스로 G2라며 미국과 대등함을 국제사회에 과시하면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강대국 역할을 하겠다며 말해온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있어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중국은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등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국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일삼고 있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고스란히 드러나 아직은 국제 비즈니스의 상대로 적절한 국가가 아님을 스스로 방증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회원으로 가입한 지 15년이 된다. 따라서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게 되면 통상 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시장경제국’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있지만, 미국 등은 대외문제들과 국제법 경시 행동을 들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중국을 여기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말로 시장경제국 지위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열리기로 돼 있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중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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