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핵 위협이지만, 한미 동맹에 의한 통일이 더 큰 위협’
중국, ‘북핵 위협이지만, 한미 동맹에 의한 통일이 더 큰 위협’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9.23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전문가, “북핵 문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실패”

▲ 자누지 대표는 이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와 같은 보다 포괄적 접근방식이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안했다. ⓒ뉴스타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실패했으며, 중국은 북한의 핵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의한 남북한 통일을 더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등 북한 문제 해법을 놓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22일, 서울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토론회에서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북한 핵 문제는 남중국해 문제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되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면서 “기본적으로 미중 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고, 동아시아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북한 핵을 큰 위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위기와 미국의 동맹인 한국 주도 아래 남북한 통일을 보다 더 큰 위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남북한이 통일이 되더라도 현재의 비무장 지대 이북에 미군과 군사시설을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합의를 함으로써 중국을 보다 적극적인 ‘대북공조’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오바마 정권의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인내’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정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외교적 인내와 압력을 통해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려고 했으나 끝내 북한 핵문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됐다”며 "전략적 인내를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자누지 대표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로 그동안의 북한의 핵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포괄적 접근(a comprehensive approach)’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북공조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누지 대표는 이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와 같은 보다 포괄적 접근방식이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안했다.

헬싱키 프로세스와 관련,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지난 2006년 3월 23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무부가 북한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6자회담을 포기하고, 헬싱키식 접근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으나 북한에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제기됐었다.

1975년부터 시작된 ‘헬싱키 프로세스’란 동-서 유럽이 인권과 에너지, 경제, 보건 등 포괄적 의제를 논의하며 안보협력을 이룬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에게도 이와 비슷한 다면적(多面的)인 관여정책을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김정은 정권과 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접근을 할 경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통일까지 이르게 하는 선순환적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한국이 ‘선 핵폐기론’에서 핵 폐기를 장기적 과제로 삼고, 일단 ‘핵능력 고도화를 막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북 핵능력은 더욱 고도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통제 범위 내에 묶어 두고, 협상을 벌이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그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최종 목표로 두고, 중간단계를 설정해서 협상을 시작하는 그런 방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북 핵의 고도화를 막는 조치와 함께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의 종전 선언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