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10% 가산점에 대한 광주인들의 분노
5.18유공자 10% 가산점에 대한 광주인들의 분노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12.17 00: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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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특수군에 부역한 반역자가 5.18 유공자? 부당혜택 중단시켜야

▲ ⓒ뉴스타운
2014년 11월 15일, 광주 연합뉴스 기자가 "5.18 유공자 자녀 교사공채 가산점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비-5.18 유공자들이 '5.18 유공자'들로부터 입고 있는 보는 피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광주라는 좁은 공간에는 5.18 유공자들이 4,300여명이나 깔려 있다. 이들 유공자들은 대부분 자녀 3명까지 교원채용시험, 경찰, 7급 이하의 공무원, 대학입시시험, 직장시험 등에서 만점의 10% 라는 엄청난 가산점을 받는다. 광주 연합뉴스의 보도 핵심은 아래와 같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5.18 유공자 등에게 가산점(만점의 10%)이 부여된다. 이를 둘러싸고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수험생들이 '5.18 유공자 자녀에게 너무 많은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에서 10% 가산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5.18 유공자가 4천명을 넘고 광주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반 수험생들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만이 높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한 수험생 부모는 게시글에서 '15명 정원인 과목에 응시하는 딸이 유공자 수만으로도 정원을 채울 수 있는데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실명으로 글을 올린 정효선씨는 '광주에 5.18 유공자 자녀들이 많은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들을 일반 수험생과 경쟁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 광주지역에서는 유공자들끼리 경쟁하도록 유공자 특별전형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북한특수군에 부역한 반역자가 5.18 유공자? 부당혜택 중단시켜야

* 1990년 보상금 2억 받은 윤기권, 91년에 간첩안내로 월북, 대남방송
* 5.18 유공자 실인원 4,634명, 이들 중 70%정도 북한군에 희생(추정)
* 1인당 보상받은 일시금(1990부터) : 평균 5,800만원, 최고 3억1,700만원, 최저 500만원 (1990년대 금액으로는 천문학적 액수)
* 일시금에 추가해 월연금 지급 :  최고 4,226,000원, 최저 362,000원
* 교원, 경찰, 공무원(7급 이하), 대학입시, 취업시험에서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 본인의료비 무료, 기족은 60% 경감, 자녀교육비 무료
* 공과금, 교통비 등 광범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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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숙 2017-03-28 11:51:21
국가시험 5~10%가산점 뿐아니라 이것도 있어요.직접 법령보고 찾아낸것.
1.대학교 학생정원의 3%범위에서 무조건 취학의무!! 6%까지 확대가능!!!
2.채용및승진시험시 5-10~ 가산한다
3.대학교 정원의 3%범위에서 무조건 취학의무!! 6%까지 확대가능!!!
4.주택 우선공급(청약)
5.검색창
http://www.law.go.kr/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대학교입학에 채용.승진시험까지. 주택우선공급(일반공급보다 최상급)
헐~~~

최광표 2017-03-28 11:25:54
취업준비를 해야할 시기에 목숨을 담보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복무 병사에 대한 가산점도 특혜라하여 폐지되었는데, 5.18 유공자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디든지 지원만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가산점 10%라는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간다. 국민적 합의도 미흡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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