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3.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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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책임추궁 전문가 그룹 설치 요청

▲ 이번 결의안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포함한 북한 인권침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법률가로 구성된 그룹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설치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활용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뉴스타운

47개국으로 이루어진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각) 유럽연합 등이 제출한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비난하고, 북한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전문가 그룹 설치를 요청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포함한 북한 인권침해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법률가로 구성된 그룹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설치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활용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유럽연합(EU) 등은 지난해에도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은 인권이사회에 제출해 찬성 다수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인권문제에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1일 연설에서 인권이사회를 보이콧을 시사했고, 북한 대표는 14일 이권이사회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문제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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