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과 신흥부유층 유착으로 체제 안정화
북한 김정은과 신흥부유층 유착으로 체제 안정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10.12 0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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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창건 70주년 맞이 열병식 대내외에 정권기반 공고 과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대북공조를 호소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라마다 사정과 입장이 다르다. 그에 맞춰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중국이 쉽게 버릴 수 없는 국제적 환경이다. ⓒ뉴스타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을 맞이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화려하고도 대규모의 열병식을 개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정권 기반 안정화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특히 평양은 평양의 신흥 부유층을 윤택한 삶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3대째 세습되고 있는 김정은 체제 가반을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한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는 있지만 신흥부유층을 중심으로 북한 내 정권안정화, 공고화는 더욱 다져지고 있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과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을 붕괴시킬 유효 대책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인 경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평양 거리는 자동차들이 늘어나 도로 정체현상까지 빚어지고 있고, 대동강변 주변으로 고층 맨션 들이 들어서고, 레스토랑이 현지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또 북한 공산주의 특성을 활용한 정치관광 활성화, 주민을 유혹할 만한 각종 시설들은 김정은 집권 4년 만에 생겨난 현상들이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동주’라는 부유층이 출현했는데, “평양에 국한에서는 돈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돈을 쓰니 쓸 돌을 벌어야 한다. 소비문화를 즐기는 특권계급이 새로운 권력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북한을 두고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의 마커스 놀랜드는 “북한 성장의 원동력은 경제 정책의 성공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방울 경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국 없는 북한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추계에 따르면 북한의 2014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1% 증가, 1인당 국민소득(GNI) 추정치는 한국의 21분의 1에 불과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의 일부 ‘북한 무시하기’ 시각과는 차이가 나고 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한데다 북중 무역이 일상화 되면서 김정은 정권의 정책과는 달리 스스로의 생존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 1월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잔인하고 억압적이며, 자국민을 먹이지도 못하는 체제는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며 ‘핵과 경제 병진노선’은 성립될 수 없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기근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로 열린 열병식에서 중국의 서열 5위인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 상무위원이 김정은과 함께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어 보이며 관람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대내외에 과시했다. 그동안 소원했던 북중 관계 복원의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북한과의 우호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며 양국관계를 설명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중국의 영향력을 촉구하고 있으나, 시진핑 지도부의 대북 정책이 서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흐를지에 대해서는 전망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대북공조를 호소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라마다 사정과 입장이 다르다. 그에 맞춰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중국이 쉽게 버릴 수 없는 국제적 환경이다. 일부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부자지간(夫子之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버지가 자식을 엄하게 다스릴 때는 혹독하게 야단치기도 하지만 결코 아이를 버리지는 못하는 혈연관계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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