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力)의 논리가 폭을 극도로 넓혀가고 있는 시대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국-미국-일본이 결속을 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패거리로 뭉쳐 좌우 진영으로 편 가르기를 하면, 오히려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극단적으로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는 세력은 힘을 바탕으로 해야만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에 빠지기 쉽다. 힘에 의한 논리는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원리는 사회적 현상이다.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연계를 하기 위한 한미일이 되지 않으면 부작용, 반작용이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 힘으로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 정치 또는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권력과 이익을 중시하며, 국가의 자원과 군사력 등의 요소들이 동원되게 된다. 이러한 힘 중심의 접근 방식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 한쪽이 힘을 가하면 반발의 힘(反撥力)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갈등과 대립이 생겨나고 힘이 세면 셀수록 반발력도 비례해 강해진다.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힘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생기면, 경쟁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음을 늘 고려해 두어야 한다.

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국가 간의 보복과 반격의 사이클을 촉발시킬 수 있다. 한 국가의 힘의 표시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다른 국가가 보복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은 무한한 보복 사이클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한국 상주 지역 배치를 두고 중국은 반발력으로 보복조치로 표현해 냈다. 한국은 엄청난 다방면의 고통을 겪지 않을 ㅅ구 없었다.

힘을 바탕으로 하면, 국가의 안보와 무력을 강조하게 된다. 국가들 간의 협력과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힘이 오히려 역작용을 유발하게 된다.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군사적 옵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

힘을 바탕으로 하면, 민족주의와 국내 정치 간섭으로 나타나기 쉽다. 힘 중심 접근 방식은 국내 정치적 이슈와 민족주의를 부각시킬 수 있다.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제적인 갈등을 부추기려는 시도들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안정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은 북한의 핵 위협을 무기 삼아 일본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이용해 왔다. 북한의 도발이 잠잠하면, 한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문제, 강제 징용 노동자, 혹은 옛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이른바 위안부) 문제를 들고 나와 혐한(嫌恨) 캠페인을 벌이며 국내 정치에 적극 이용해왔고 일본 극우가 계속 집권을 할 경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힘을 중심으로 하면, 국제 협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제적 협력이 힘을 중심으로 접근해 간다면 물리적으로 무시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2023년 8월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윤석열-바이든-기시다)에서 한미일 3개국 단독으로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일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기'로 일치했다. 3국 정상들이 적어도 연 1회 모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각료 등 고위관계자 협의를 매년 개최하는 등 합의했다. 이 같은 장치는 “해당 국가에서 각각 정권을 누가 잡든 간에 이 같은 제휴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미국의 아이디어가 성사됐다. 미국의 주요 언론, 뉴욕타임스(NYT)나 워싱턴 포스트(WP)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꿈의 실현”이라는 극찬을 할 정도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자세가 이러한 결과를 이뤄냈다고 추켜세우기도 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한미일 3개국이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 공유를 진행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에도 직결된다.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실시간 정보는 무엇일까? 또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항책 강화는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봉쇄하는 대처로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희망적인 회담 결과에도 불구하고, 압력(힘) 일변도로는 해결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제조건 없이 대화 재개가 공동 성명에 담겨졌지만, 한미일이 서로 협력해 ‘협상의 길’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앞서 힘을 바탕으로 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3개국의 결속 강화의 진정한 목적이 “군사적으로 대두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인 것은 분명하다. 공동성명은 중국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는 등의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 경제적인 연결이 강한 한국은 중국과의 갑작스러운 갈등을 피하고 싶은 게 진심이며, 일본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드(THAAD)문제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외교적 손실에 대해 이른바 혈맹(血盟)이라는 미국은 자신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자국 우선주의’에 함몰된 ‘아전인수(我田引水)’의 행태를 보여 한국과 한국인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외교는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 각국이 중국과의 개별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힘을 중심으로 한 경도된 외교자세는 혼란은 물론 갈등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힘에 의한 평화’는커녕 ‘힘에 의한 충돌’이 유발되기 쉽다. 대국적 목표는 중국에 대한 ‘적극적 대항’이 아니라 ‘지역의 안정’이라는 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하기로 했고, 대화의 틀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중 대립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비동맹을 관철해왔던 인도도 미국 주도의 쿼드(QUAD)에 적극적이지 않다. 한국 역시 실은 아세안이나 인도와 비슷한 입장이지만 한미동맹이라는 관계를 긴밀히 해나가면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크게 악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지혜를 모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상들은 국내 정치 문제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보로 인해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 결과물이 나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윤 정권 대응에 대한 반대론이 뿌리가 깊다.

아사히신문 20일 사설은 “(한일) 이웃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 나가는 꾸준한 노력을 한-일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얼핏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이미 일방적으로 양보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는 한국에 단 하나의 배려도 하지 않고, 마치 ‘똥 누는 아이 주저앉히기’라는 속담처럼 매우 고약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일본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수탈의 역사, 질곡(桎梏)의 삶 ‘일제 강점기 36년’은 수천, 수만 년 전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