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독도(한국 땅 독도를 일본에서는 자기네 땅이라며, ‘다케시마’라고 부름)가 자국의 교유한 영토라는 취지의 영유권 관련 홍보 예산을 대폭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일본 정부는 독도,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도=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이른바 북방영토 등이 자국의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외국을 상대로 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일종 홍보성 경비 등을 명목으로 약 3억 엔(약 27억 원)을 편성했다.

일본은 저명한 외국 전문가에게는 일본의 견해가 담긴 메일을 정기적으로 보내, 독도 등이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알릴 계획이며, 일본 국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에 위치한 ‘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한다는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이어 “영토.주권전시관은 관람객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국의 위압적 행동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 체험형 전시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통큰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일방적으로 받아먹기만 하고, 한국에 대한 한 가닥의 배려는커녕 계속해 한국을 윽박지르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쌓아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도원 피해자 배상문제 ▶ 일본의 수출규제과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일방적 취소 ▶ 후쿠시마 핵 폐수 바다 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묵인에 따른 사실상 찬성 ▶ 백색목록(White List) 복원 등과 관련 통 큰 양보를 거듭 거듭 제공했으나 돌아오는 건 일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한(對韓) 압박조치들만 돌아오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지난 7월 발간한 “2023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등, 한국 고유 영토에 대한 도발을 더욱 더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 중시의 미국 역시 한국의 바다인 ‘동해(東海, East Sea)'를 아예 일본해(日本海, Sea of Japan)'으로 부르겠다고 공식 발표하는 등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영토와 영해 부분에 대해 한국은 계속 불리한 입장에 머물러 있어, 이를 극복해낼 외교적 역량을 한껏 끌어 올려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