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지 70주년을 맞이했다. 일본도 미국과 안보조약을 체결,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은 그동안 동아시아 안보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

도교신문 14일자 사설은 이 같이 지적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대두, 해양진출로 동아시아 정세는 긴장을 늘리고 있지만, 한미일은 군사적 위협에는 적절히 대처하면서, 더 이상 정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고 사설은 주문했다.

1953년 10월에 탄생한 한미동맹이다. 북한은 한국전쟁(50~53년) 휴전 후에도 한국에 대한 도발을 반복, 한미동맹관계가 본격적인 전쟁의 재발을 막아 한반도 안정에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침공은 미국과의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또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의 하나가 됐다. 미군 주둔으로 한국은 국방 부담을 줄여 경제개발에 주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보조약에 근거, 자국 방위를 위한 타격력을 미군에 맡기고, 자신의 방위력 정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머물게 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힘을 쏟을 수 있었다. 이는 전후 일본과 같은 구도이다.

탄생 70년의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중국을 바라본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기축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회담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했는데, 한국이 문재인 정권까지 최대의 무역 상대국인 혹시나 중국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성으로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 온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국익(國益)을 따지자면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윤석열 정부의 방향 전환은 매우 큰 것이 틀림없다.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개국의 긴밀한 연계는 중요하다는 게 도쿄신문의 사설이다.

그렇다고 해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중국과의 의사소통이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일 양국은 안보에 관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한편 중국과도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역시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독선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결정적인 대립을 회피하는 것도 한일의 역할일 것이며, 양국은 중국과의 대화를 거듭하고 지역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도쿄신문 사설은 주장했다.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