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고, 좀처럼 긴밀할 것 같지 않은 한국과 일본 사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꽁꽁 묶어보려는 속셈이 강하고, 이에 대(對)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려 한다고 확신을 가지는 듯한 중국은 한일관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빗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기념사에서 “한국인들이 이웃나라 일본 치하에서 견뎌낸 35년간의 잔인한 점령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28일 보도했다. 일본에 의한 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의 질곡(桎梏)을 모르는 척하고 일본은 함께 일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했음을 통신이 지적한 것이다.

로이터는 “일본 통치의 굴욕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어린 62세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지금 같ㅇ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동반자’로 축하했다”고 전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지속적인 걱정거리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변화이지만 동시에 취약한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는 서로 간에 신랄하고도 서로 믿지 않는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과 가까운 한일 두 동맹국 사이의 심원(深遠)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는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고, 대만을 방어하는 것을 돕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게 로이터 통신의 전망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 메릴랜드주 커톡틴 산맥(Catoctin Mountains)에 있는 유명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의 정상회담으로 그러한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국가들이 서로의 방어를 약속하는 ‘공식적인 안보 협정(a formal security arrangement)’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도자들은 지역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에 동의할 것이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한·일 관계를 총괄했던 데니스 와일더(Dennis Wilder) 조지타운대 교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에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만남은 충격적(mind blowing)”이라며 “한·일 정상이 한 방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썼다.

데니스 와일더의 말은 마치 바이든이 윤석열과 기시다를 별장으로 초대해 한 방에 집어넣고 둘이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긴 시간 동안 우애를 다져보라는 듯한 모양새이다.

긴장 완화의 이면에는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과 불규칙한 북한에 대한 공통된 우려가 있다고 3개국 외교관들은 말하고 있다.

외교관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개인적으로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하는 데 주도권을 행사한 것에 공을 돌렸다.”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것은 더 큰 협력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했다”고 말했고, 세 지도자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관계는 찰떡궁합은 아니다. 특히 아무리 지도자끼리 친분을 쌓아도 양국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지 못하면 협상은 깨지지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통 큰 협상’에 따른 일본과의 관계는 급진전되고 있다. 문제는 외교의 기본 원칙인 주고받는 것이 없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통 큰 양보에 기시다는 “물에 빠진 놈 건져 내줬더니 내 보따리 내 놓으라”는 심보를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 한국인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방적인 한국의 양보에 일본은 아예 “이참에 한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속셈이 드러나 보인다. 그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세 지도자에 대한 각국 국민들의 지지율이 낮다는 점이다.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채 안 되는 유권자들만이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지지 속에 대외 협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설령 협상이 이뤄진다 해도 얼마 가지 못해 깨져버릴 수 있는 취약성이 존재한다.

특히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또 다른 4년 임기를 노리는 80세의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이 전통적인 군사 및 경제 동맹으로부터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잠재적인 상대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당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은 선거 시계를 의식해 ▶ 군사훈련 ▶ 탄도미사일 방어, ▶ 경제와 과학기술 연구 등에 관한 일상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등 한일 간 진전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커트 캠벨 미국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정상들이 정상회담을 연례행사로 만들고 3자 위기 핫라인을 위한 기술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라 랩 후퍼(Mira Rapp-Hooper) 백악관 동아시아 수석국장도 ▶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경보, ▶ 자료 공유를 위한 진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의 결속은 늘 중국이라는 변수가 직면하고 있다. ‘한미일’이 뭉치면, ‘북중러’도 뭉치게 돼 있다. 작용과 반작용의 역학은 상식이다.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는 지도가 있다. 따라서 한미일이 결속하면 할수록, 북중러도 그에 상응해 결속을 다질 것이다. 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대의 힘도 많아지게 돼 있다. 한쪽만 힘이 많아지고 상대는 힘이 약화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주요 3개국이 뭉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평화를 얻기 위해 힘을 기른다고 하지만,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에는 힘에 의한 평화보다는 무력에 의한 전쟁 가능성만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더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를 말한 지난 15일,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A급 전범 14위가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고, 각료들과 의원들이 단체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등 한국,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다. 일본 지도자들은 매년 그렇게 해 왔지만, 한국이 일방적으로 통 크게 양보했으면, 한국의 눈치라도 보아야 한다는 우려조차 기시다는 발로 걷어 차버렸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기시다는 손은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강하게 반발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을 당황하게 만들 기회를 잡아가고 있다. 쓰나미로 파괴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에서 흘러나오는 핵 폐수(Nuclear contaminated wastewater)를 해양에 곧 방출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은 중국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해양 방출을 묵인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최근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이 서울발로 쓴 기사에서는 “한국 정부가 물밑으로 일본이 빨리 방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방출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에 멀어질 것 아니냐는 잘못된 생각이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 있는 듯하다.

캠프 데이비드에 있는 3개국의 구체적인 행동은 중국의 발언을 급격히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국은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일정 정도 피하고 싶어 한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 포위하려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바이든 측근들은 올해 말 바이든-시진핑 간의 가능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 완화를 모색해 왔다.

한편, 북한은 “아시아판 NATO” 창설을 위한 위험한 서막의 일부로 3국간 군사적 유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은 미국의 가장 큰 적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구애해 왔다. 북중러 결속을 급속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지난 7월, 김정은은 북한과 한국(남한) 사이의 1950-1953 전쟁(한국전쟁)의 종식을 축하하는 행사를 위해 평양에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을 초청했다. 이 행사의 배경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었다. 긴장이 힘에 의해 누그러지는 게 아니라 갈등이 고조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