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결과물은 분명 ‘중국에게는 나쁜 뉴스’임에 분명하다. 나아가 한미일 3국 협력에 제한을 두어 왔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준 3각 군사동맹’의 수준으로 격상된 결과물이 됐다.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정상들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3개국이 과거에 수많은 3국 회담을 개최했었지만, 그러한 회담은 자다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일 회담이었으나, 이번에 한미일 단독 회담이라는 데 의미가 더해졌다. 이번 회담의 결과물 중 중요한 결과물의 하나는 정상회담의 ‘정례화’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서 있는 동안 우리들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우리 세 나라 모두가 공유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캠프 데이비드로 온 것을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나는 우리가 이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시작하고 인도-태평양 전역과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에서 ‘선의 힘’으로 역할하기로 결심하는 동안 두 분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나는 이 순간을 계기로 안보를 한 단계 높이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역사적인 조치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긴장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명백한 노력에 기인한다고 디플로매트(Diplomat)가 지적하고, 이 매체는 “심지어 한국 대통령은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을 팔아넘긴 것으로 비난을 받아왔다”고 소개하고, “내내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더 강력한 협력이 한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고 전했다.

디플로매트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담의 요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진전을 제도화하는 것이었다면서 “한미일 간의 더 강력한 조정은 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필요로 한다”고 정상회담의 첫머리에서 말하고, “게다가,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들은 우리가 함께 일하는 더 강력한 의지를 구축함으로써 해결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윤 대통령의 그 같은 (일본에 대한) 지원이 한국에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3국간 협력은 윤 정부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까지 지적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계획들은 윤 대통령의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제공한 약속 자체와 정면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전 정부의 ‘3불 조치(三不措置 : Three Noes)’

지난 2017년 미국과 한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아래에서 이루어진 결정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공식 배치를 시작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일련의 강력하고도 심각한 경고를 발했고, 한국에 대한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일련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한중 간 대화는 단절됐고, 한국의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관광 금지하고, 중국 내 K-팝 콘서트와 K-드라마 방영을 중단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관광산업에서만 무려 240억 달러(약 32조 2,32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에 의한 불이익에 따른 손실액도 어마어마했다.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의치 않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 ▶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 미국과 일본과의 3국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등 이른바 ‘3불(Three Noesw)'이라는 조치들이 나왔다.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미 워싱턴 디시(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orea Economy Institute) 선임국장인 트로이 스탠거론(Troy Stangarone)은 2019년 디플로매트지(紙)에 기고한 글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당시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사드 포대가 없었고, 3국 동맹은 말할 것도 없이 통합 미사일방어시스템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도 당시에는 실질적인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미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이 결국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더라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한국은 실제로 후자의 두 가지 “반대”를 “찬성”으로 전환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성과물 중에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사전 브리핑에 따르면, 3국 군사훈련에 대한 '다년' 계획,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보다 깊은 조율과 통합, 정보공유와 위기 커뮤니케이션 개선, 인도-태평양의 우발상황에 대한 대응과 함께 진행되는 정책 조율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의 3국 동맹과 3국 통합 탄도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 해소를 위해 이런 조치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중국에 매우 우려되는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 매체의 관측이다.

디플로매트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2년 7월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바야흐로 이웃 국가들의 안보와 관련된 주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계속 신중하게 행동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3불(三不)’을 일축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삼불정책은 우리가 중국에 약속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가) 중국에 대한 입장으로만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문 정부가 이를 위한 확고한 약속까지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실제로 3불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NSC 보좌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성격’과 그 결과를 거듭 언급하면서도 “우리는 공식적인 3국 동맹의 종점을 설정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 모두와 강하고, 깊고, 수십 년간의 양자 동맹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이 3국 협력이 더 깊이 있고 제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이 정상회담은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 중국을 안심시키려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은 설리번의 발언이나 윤석열 정부의 "3불 조치"가 애초에 약속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화가 날 것 같지는 않다. 지금까지 중국의 반응은 비록 반대가 분명하더라도 상당히 조용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정상회담에 앞서 8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의 안보 이익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희생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제 사회는 누가 갈등을 유발하고,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배제 단체들을 연합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블록 대치와 군사 블록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며, 지역 국가들의 경계와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3국 협력이 한미, 한일 동맹 간 협력이 아니라 동맹과 같은 협정으로 선을 넘는다고 믿는 부분이다. 특히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인접국의 방위를 조정하면 미국을 재공격할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분명한 것은 과거 한국 지상에 사드 배치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통해 특정 레드라인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그 결과는 엄청난 손실이었다는 점이 역사에 기록됐다.

중국도 그 압박에 대한 대가를 치르긴 했다. 한국의 민심이 중국으로부터 급격히 돌아섰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요에 반대하는 핵심 동맹국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어린 무관심이 애초에 문 대통령을 “3불 조치”를 발표하게 만든 핵심 요소였다.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이 진정으로 3국 관계를 시험적으로 유지하려면, 한국을 잠재적 보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더 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디플로매트는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