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무수한 사건 사고들이 있다. 그러나 일부 사건 사고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관심이나 논의의 중심에 벗어나거나 다른 사건과 사고들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생명,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62가지 독소가 있는 오염수를 정교한 장치라며 이른바 ‘정화장치’를 만들어 이 장치를 통과시켰더니 거의 대부분이 걸러져 빠져 나가는 물은 오염수가 아니라 잘 처리된 이른바 ‘처리수’라며 건강에 안전하다는 생명보다 정치가 우선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그 정화장치는 걸핏하면 고장이 나는 불완전한 장치여서 걸러내지 못한 독소들이 걸러낸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밝혔다. 그러한 독소들이 바다에 장기간 흘러 축적되면서 바다 생태계 자체를 교란시킬 것이며, 교란된 상태에서의 수산물이 인체에서 독소와 함께 축적되면, 끝내는 인간은 목숨을 잃거나 질병의 고통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비극이 상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도쿄전력 같은 민간 회사는 ‘돈 버는 일’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남이야 죽든 말든, 그것도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5년, 20년, 40년 후의 일일 수도 있으므로, 당장 돈 버는 일이 중요하고, 그러한 돈과 연결되기 십상인 정치권도 민간회사와 입장을 같이하는 경향이 많다. 돈과 유권자의 표는 상당한 비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사고가 어떻게 뇌리에서 사라지는 현상의 한 사례를 보면, 퍼거슨 시위 (Ferguson Protests)가선이다. 지난 2014년에 미국 미주리 주의 퍼거슨에서 마이클 브라운이 경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위와 민란이 일어나며 인종 문제와 경찰 폭력에 대한 논의가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이 줄어들었고 다른 사건들이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후쿠시만 핵 폐수 바다 투기(dumping)는 30여 년 동안 이뤄지는 일이다. 어설픈 정화장치를 가동시켜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는 물론 도쿄전력의 주장은 신뢰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거짓으로 포장한 도쿄전력의 데이터들을 과학적이라는 이름을 붙여 호도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면 한국, 중국,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엄격하고도 365일 상주하면서 낱낱이 검증을 해야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던져주는 정보만을 믿으라는 상황이다. 신뢰가 있을 수 없다.

어찌됐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3년 8월 24일부터 ‘핵 폐수’를 바다에 투기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애 어업인들조차 강력한 바다 투기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바다투기를 하기로 했다. 인류 건강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낄 수 없다.

30여 년 동안 바다에 내다 버리는 일일 계속되는 동안 후쿠시마 제 1원전에서는 계속해서 핵 폐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1년 사고 이루 12년 동안 발생한 핵 폐수는 30년 동안 버려지는 동안에도 계속 발생한다. 그렇다면 다시 30년 동안 버리는 동안 또 핵 폐수는 생겨난다. 100년 동안 버리고 생겨나고, 버리고 또 생겨나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을 뻔하다.

원전 폐로 작업 부지 확보를 위해 보관 탱크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핵 폐수에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해수로 엷은 처리수를 방출하기로 했다고 도쿄전력과 기시다 정부는 말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현지에 가긴 했지만 그곳의 어민들과는 대화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워낙 바다 투기 반대 여론이 거세어 도저히 만날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는 도쿄로 돌아와서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의 회장과 만나 대화를 했는데, “과학적인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다”면서 “반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기시다 정부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기만행위일 수 있다. 모든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다.

기시다 정부는 이른바 풍평 피해(소문피해)를 우려하는 어업자에 대해, “향후 수십 년의 장기에 걸쳐서 전적인 책임으로 대응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선 ‘풍평피해’라는 말 자체가 신빙성이 덜하다. ‘떠도는 소문에 의한 피해(풍평피해)’라는 말을 했다. 검증 가능한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의 검증 결과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피해보다는 ‘소문에 난 것을 들어보니 그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정부가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상이나 배상이 아니다. 수혜를 주는 식의 기시다 정부의 관료적 사고가 깊게 베어져 있다.

더구나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기관이 아니다. 민간기업에 불과하다. 도쿄전력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고바야카와 도모아키(小早川智明) 도쿄전력홀딩스 사장은 바다투기 결정까지 어떠한 어업 관계자들조차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는 “어업자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만나지만, 스스로는 만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사자 의식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그의 머리는 돈 말고는 어떤 상상도 하기 싫은 모양이다.

2011년 사고 이루 도쿄전력의 대처 방식을 보면 ‘기시다 정부나 마찬가지로 막무가내이다’ 원전에서의 불상사는 반복되어 발생해왔다. 30여 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핵 폐수(일본에서는 잘 처리된 처리수라고 부름)의 투기(방출)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예상외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주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신뢰는 깨졌다. 도쿄전력에게는 신뢰보다는 우선의 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까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또 핵 폐수 바다투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은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합치”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계획대로 운용되는 한 과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감시와 정보공시가 필수적이나, 지금까지 도쿄전력에서 내어 준 시료와 정보만을 대상으로 서류 검증에 불과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에는 핵 폐수 이외에도 무거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녹아내린(melt down) 핵연료를 꺼낼 전망은 지금도 서지 않고 있으며, 이미 손상된 로(爐, furnace)가 향후 지진으로 더욱 망가질 우려도 있다. 후쿠시마 현 내에 있는 제염토(除染土 : 오염물질을 제거한 토양)는 2045년까지 후쿠시마현 외에서 최종 처분한다고 하지만 그 근거는 불명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본 정부는 핵 폐수 바다 투기의 목적은 ‘일본 경제의 부흥’을 내걸어왔다. 인류의 건강보다 경제성만을 우선시하는 근시안적인 비전조차 찾아보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을 덮고, 이러한 방식이 되풀이 되면서 시간은 흘러갈 것이다. 뇌리의 중심에서 핵 폐수 바다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장기간 바다투기라서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세계 바다 생태계와 인류’에 최악의 죄(罪)를 저지르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