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울타리에 선 중국 기업집단, 홍색 자본가만 생존 ?
감옥 울타리에 선 중국 기업집단, 홍색 자본가만 생존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6.23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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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가들은 25년 감옥 갈수도
- 국영기업과의 토지 분쟁
- 구속된 자들, 창문 없는 햇빛 못 보고 3개월, ‘오히려 죽는 게 나아’
- 민진국퇴(民進國退)에서 국진민퇴(國進民退)로
이제 민간기업의 역할은 끝이 났고, 국영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논리이다. 과거에는 정반대로 민진국퇴(民進國退)였다. 고비용 저효율의 국영기업에 민간 비즈니스 마인드를 접목시켜 저비용 고효율을 모색해 왔고, 상당한 상과를 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야 할 시점에 오히려 ‘국진민퇴’로 가겠다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라 공산당의 권력우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사진 : 유튜브 캡처)
이제 민간기업의 역할은 끝이 났고, 국영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논리이다. 과거에는 정반대로 민진국퇴(民進國退)였다. 고비용 저효율의 국영기업에 민간 비즈니스 마인드를 접목시켜 저비용 고효율을 모색해 왔고, 상당한 상과를 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야 할 시점에 오히려 ‘국진민퇴’로 가겠다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라 공산당의 권력우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사진 : 유튜브 캡처)

요즘 중국 대기업 집단의 수장들이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는 기업집단만이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갑질 중의 갑질을 공산당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을 능가하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 반열에 이미 오른 것처럼 행동하고 국민들을 지도한다.

한 가지 사례가 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민족기업가를 좋아한다. 민족기업에는 비즈니스 마인드보다는 우선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강령이나 사상을 잘 따르는 기업을 말한다.

시진핑 주석이 20201112일 장쑤성(江蘇省, 강소성)을 시찰하는 가운데, 난퉁박물관에서 장젠 일대기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는 도중, “장젠은 기업을 창업하는 동시에 교육과 사회 공익사업을 일으켜 고향 땅을 부유하게 하고, 군중을 도움으로써 민영기업가의 선현(先賢)이자 본보기가 됐다면서, 그의 역사적인 흔적은 교육적 의의가 큰 만큼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만들어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4개의 자신감(四個自信)을 키우도록 하라고 지시했었다.

4개의 자신감이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 이론, 제도,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말한다. 이 같은 사개자신(四個自信)의 발로는 덩샤오핑 이후 개혁과 개방을 하는 동안 서구사회의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고, 배웠던 것에서부터 이제부터는 서구의 것에서 벗어나 중국 고유의 것이 더욱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자존감에서 출발한다.

특히 서구사회가 늘 자랑해왔던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중국이 따라야 할 모범 답안이 아니다는 점을 높이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특색(中國特色)’의 사회주의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집권 후기인 지난 2018년부터 강성 권위주의(强性權威主義)’를 주창하면서, ‘중국몽(中國夢)과 신형대국(新型大國)을 지향하지만, 그 특징과 키워드를 보면, 국가권력의 대폭 강화, 반대세력의 지속적 탄압, 민간인과 민간기업의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 사회주의 틀 안에서 급속하게 성자해 온 대기업 집단의 최고 경영자의 경제 권력의 급상승에 따란 전통적인 공산당 권력과 맞설 정도로 그 세력이 커짐에 따라 2020년부터 이들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 자본가들은 25년 감옥 갈수도

중국의 다우그룹(大午集団)의 변호인단은 인터넷 상에서 지난 5월 중순에 행해진 공판(公判) 전 절차에서 기업가 쑨다우(孫大午)의 발언을 전했다. 그의 발언 속에는 분함과 자부심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진정한 사회주의를 실천하고 사회에 기여해왔다. 다우그룹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앞세워 쑨다우 등 경영진에게는 주식 배당도 없이 검소한 생활상을 보여줬다고 자부한다고 변호인단을 말했다.

구속 기소된 7명 기업가와 경영진의 죄명은 공공질서 소란, 공무집행 방해, 사기, 불법 채굴, 불법 농지 점용, 불법자금 수집등이 포함되어 있다. 쑨다우는 최대 25년을 복역할 가능성이 있다. 불구속 기소까지 포함해 피고는 모두 20명 이상이다.

* 국영기업과의 토지 분쟁

변호인단에 따르면, 죄명의 50% 이상은 농지 소유를 둘러싼 갈등과 관계돼 있다. 다우그룹은 약 130헥타르(서울 여의도공원의 6배 정도의 크기)의 광대한 농지 소유를 둘러싸고 국영기업과 오랫동안 다퉈왔지만, 20203월 공안도 말려든 폭력사건으로 번지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 변호인단은 감정적이었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원래의 원인은 국영기업의 농지 점거에 있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질서 소란이나 사기에 대해 변호인단은 범죄가 되는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정하고 있다. 불법 채굴은 다우그룹이 운영하는 리조트 시설에서의 온천 개발을 가리키지만, 변호단은 현지 정부 묵인 하에 2004년부터 행해져 과거에 법적인 책임을 지적받은 적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당국은 다우그룹을 억제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도 불사할 태세이며, 당국과 대립 자세를 바꾸지 않는 변호인단의 해임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 구속된 자들, 창문 없는 햇빛 못 보고 3개월, ‘오히려 죽는 게 나아

쑨다우의 발언에서는 조사나 수사과정에서 강도높은 조사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정신은 붕괴되어 있을 정도이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3개월 동안이나 햇빛을 전혀 쬐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속 후에는 창문도, 시계도 없는 감방에 넣어졌고, 이동을 할 때에는 검은 봉투를 얼굴에 씌운다고 도쿄신문이 23일 전했다.

쑨다우의 아들들은 부부가 함께 구속되었고, 7살짜리 미성년 손자 5명은 모두 부모를 만날 수 없게 돼 있다. 쓴다우는 그게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며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들들이나 손자들은 모두 인질이다. 석방해 달라.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없다.

지난해 11월 적발 이후, 당국은 다우그룹이나 자회사 공인 등을 접수해 당국자들이 그룹 본사에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구속을 면한 고위 경영진도 행동을 감시당해 경영권은 사실상 당국에 빼앗겼다. 직원 유출이 그치지 않자 한 자회사에선 1500명에서 200명까지 줄었다고 한다.

* 지방당국 공산당 100주년 헌상품 ?

도쿄신문은 변호단의 1명은 지금까지의 다우그룹의 발전은 현지 당국의 지지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왜 그들이 갑자기 파괴적인 수법을 썼는지는 불분명하다며 고개를 갸웃했다고 전했다.

한편으로 이 나라 전체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민간기업이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후베이 성에서도 다우그룹과 마찬가지로 농촌을 거점으로 한 민간 그룹 경영자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민간기업을 중시한다는 명분이지만 정부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우그룹은 그 상징으로 중국 공산당 당국에 완전히 찍힌 형태다. 변호인단은 현지 당국은 쑨다우를 본보기로 중죄에 처하게 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 헌상품(獻上品)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 민진국퇴(民進國退)에서 국진민퇴(國進民退)

2018년 시진핑 당초 임기 후반기부터 민간기업 옥죄기가 시작되면서 20207월에는 본격적으로 민간기업의 국영기업화가 진행돼 왔다. 중국 공산당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민간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유동성을 지원 받는 대신에 국영기업으로 간판을 갈아다는 경우가 급증했다. 겉으로는 유동성 문제를 내세우지만 속사정은 중국 공산당의 권력 쇠퇴를 우려한 조치들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 기업들은 사라짐과 동시에 국영기업은 크게 늘어나는 이른바 국진민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717일 톈안차이찬(天安財産)보험과 화샤런서우(華夏人壽)보험, 톈안생명보험, 이안(易安)자산보험, 신스다이(新時代)신탁, 신화(新華)신탁 등 6개 금융사의 경영권을 당국이 접수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신스다이(新時代)증권과 궈성(國盛)증권, 궈성치화(期貨) 3개사의 경영권 접수 관리 방침을 공고했고, 이렇게 9개사의 주인이 하루아침에 민간에서 국영으로 바뀌어 버렸다.

금융 당국은 이들 회사가 실제 소유주의 지분 정보를 은폐하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 고객과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위해 법률에 따라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겉으로는 매우 합법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물론 중국인 상당수는 당국의 그 같은 설명에 설득당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한 마디로 이제 민간기업의 역할은 끝이 났고, 국영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의 논리이다. 과거에는 정반대로 민진국퇴(民進國退)였다. 고비용 저효율의 국영기업에 민간 비즈니스 마인드를 접목시켜 저비용 고효율을 모색해 왔고, 상당한 상과를 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야 할 시점에 오히려 국진민퇴로 가겠다는 것은 기업의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라 공산당의 권력우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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