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구하기 나선 시진핑, 그 스스로 가장 큰 위협
공산당 구하기 나선 시진핑, 그 스스로 가장 큰 위협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7.27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가 후임자가 되든, 시 주석의 망령이 그들 위로 떠오를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가 엄청난 힘을 축적하고 많은 실수들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길을 걷을 것”이라고.(사진 : 유튜브)
“누가 후임자가 되든, 시 주석의 망령이 그들 위로 떠오를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가 엄청난 힘을 축적하고 많은 실수들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길을 걷을 것”이라고.(사진 : 유튜브)

시진핑은 중국 집권 몇 달 뒤인 지난 20131월 중국 최고위 정치인들을 모아 소련 공산당이 왜 붕괴됐는지를 물었다. 물론 시진핑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

시진핑은 소련의 역사, 소련 공산당의 역사, 레닌과 스탈린을 완전히 부정했다고 말했다. "모든 계층의 정당 조직들은 거의 효과가 없었고 군대는 그곳에 없었다.“고 했다.

9년이 지난 2021년 현재, 위와 같은 것들은 중국 공산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서, 중국 공산당을 중국 생활의 중심으로 복귀시켰다. 시민들은 꽉 찬 붉은 관광지에서 당의 역사를 축하하고, 창시자인 마오쩌둥(毛澤東, 모택동)은 새로운 경의를 받으며, 한때 잠잠했던 풀뿌리 당 세포가 다시 활성화됐다. 시 주석은 2015년부터 광범위한 군사 개혁과 현대화 프로그램에 착수했다.

미국의 CNN은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을 중국생활 속의 중심에 위치시켰다면서 그러나 그 스스로가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장문의 분석 기사를 26(현지시각) 게재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당의 권력을 보다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독재정권의 부상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된 중국 국가주석 연임제한을 철폐하고, 최근 수십 년간 그 어떤 공산당 지도자보다도 많은 직함을 축적했으며, 당헌에 주입된 자신의 이름을 붙인 시진핑 사상을 만들었다.

지금 중국 엘리트 정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중국공산당을 활성화시키려다 당과 자신을 엮어 자신, 즉 공산당의 존립에 또 다른 위협을 가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은 해외에 거주하며 중국공산당 비판에 충실한 중국공산당 간부 양성학교 최고위급 교수였던 차이샤(蔡霞, Cai Xia)는 시진핑 주석이 조직으로서 당을 죽였다면서. 95백만 명의 중국 공산당 당원은 그의 의지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 중국 공산당의 구조

시 주석이 201211월 취임한 지 몇 주가 지나 선전(Shenzhen,)에서 덩샤오핑(鄧小平) 전 최고지도자의 동상 앞에 화환을 놓았을 때 메시지는 분명했다. 남부 제조업 강국은 덩샤오핑이 197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 개혁 시대를 개척한 곳으로 유명하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예상했다.

결국 시진핑의 아버지인 시중쉰(習仲勳, Xi Zhongxun)은 혁명의 베테랑이자 자유주의적인 지도자였다. 문화대혁명 당시 박해와 투옥을 당한 시중쉰은 덩샤오핑에게 발탁되어 광둥성을 통치하고 경제특구로 선전 창설을 감독하게 됐다. 많은 관측통들은 시 주석이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틀렸다. 시 주석은 곧 다른 종류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산당과 나라를 덩샤오핑이 정한 개혁과는 상당히 다른 길로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시 주석이 취임했을 때, 겉으로는 중국이 수십 년 전보다 더 강해 보였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2008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고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내부에서부터 취약한 지도력과 치열한 내분, 만연한 부패, 기강 해이, 믿음의 흔들림이 당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베이징 중앙당학교의 전 교수인 차이샤 교수는 시 주석은 당내 권력분열 국면에서 집권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는 약한 지도자로 널리 알려졌다. 이는 마오쩌둥 이후 설치된 집단지도 방식과 결합해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 즉 당 내부 인사들이 각자 독보적인 권력의 영역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과 심각한 내분이 발생했으며 파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경쟁했다고 차이샤 교수는 말했다.

시진핑 주석의 해결책은 간단하면서도 급진적이었다. 그는 1인 통치로 돌아가기로 선택했다. 그는 원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고,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게 차이샤 교수의 지적이다.

집권 직후 시 주석은 부패한 관료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적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을 펼쳤다. 그는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종신형을 선고받은 안보국장 저우융캉(周永康, Zhou Yongkang)과 같은 권력자들의 몰락을 진두지휘했다. 그리고 당에서 제명된 후 암으로 사망한 최고 육군 장성 쉬차이허우(徐才厚, Xu Caihou)도 있다.

9년이 채 되지 않아 392명의 고위 간부들과 수백만 명의 당 간부들이 조사를 받았다. 남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완전한 충성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 주석은 권력을 자신의 손에 더욱 집중시키기 위해 군사개혁, 사이버안보, 금융, 외교 정책 등 중요한 정책 분야를 감독하는 십여 개의 중앙 주도 그룹(central leading groups)’을 꾸렸다.

마오쩌둥 시대의 유물인 이 비공식적인 단체들은 비밀리에 운용되면서, 조직원들의 전체 명단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관영 매체의 보도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시 주석은 개인적으로 7명 이상을 이끌고 있으며, 그의 충신들 중에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중앙지도그룹들은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실행도 조정했다. 차이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들 지도층은 당과 정부가 운영하는 정상적인 메커니즘을 대체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비선 중심의 핵심 지도부인 셈이다.

2015년에는 내부의 반대를 잠재웠다. 중국 공산당 징계규정 개정안은 당 중앙부의 결정과 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금지했다. 1년 후 시 주석은 핵심 지도자칭호로 임명되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과거 권력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차이 교수는 공산당의 집단 지도력은 명목상의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시 주석은 당 중심부의 의인화가 됐다고 말했다.

킹스 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 라우 차이나 연구소(Lau China Institute)의 중국 엘리트 정치 전문가 알렉산드라 쿠바트(Aleksandra Kubat)제도적 절차를 해체하고, 개인주의적 리더십 스타일을 채택한 것이 시 주석에게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그것은 안정에 해로운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 주위에 그렇게 많은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 후계자를 가꾸는 데 필요한 공간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 후계자 승계의 위기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최고위직에 오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모든 징후는 몇 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 그는 2007년 전() 공산당 지도자 쉬중쉰의 아들로 상무위원에 합류했으며 주요 지역에서 통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68세가 되지 않고 두 번의 임기 동안 집권할 수 있을 만큼 젊었다는 점인데, 이는 당 최고 지도자들의 느슨한 은퇴 연령이다. 시 주석이 2022년에 권력을 이양할 것으로 예상되기까지 1년이 남은 지금, 그와 비슷한 자격을 갖춘 상무위원은 아무도 없다. 모든 위원들이 나이가 너무 많거나 준비가 덜 되어 있다.

현재 68세인 시 주석이 적어도 3번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은 아직 가장 분명한 신호로 보인다.

니스 그룬버그(Nis Grunberg) 베를린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수석분석가는 2022년 제20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후계자 암시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년 동안 권력 구조와 동맹이 어떻게 발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계 문제는 그가 오래 머무를수록 압박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후계자 인선에 실패한 것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당의 장수 보장을 위해 마오쩌둥 사망 후 시행된 후계 체제를 거의 완전히 해체했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2018년 국가 주석 임기의 제한을 모두 없앴고, 시 주석이 원한다면 종신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의 직책인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등 중국 내 3대 실권을 조정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정치 전문가 리처드 맥그리거(Richard McGregor)와 주드 블랑쳇(Jude Blanchette)은 지난 4월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 보고서에서 시 주석이 지난 40년간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인 규칙적이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구축했다면서 이를 통해 그는 중국을 잠재적인 불안정한 후계위기로 내몰았다고 강조했다.

한때 복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시 주석의 후계자로 지목받았던 두 명의 고위 정치인은 순식간에 물러났다.

쑨정차이(孫政才, Sun Zhengcai) 전 충칭시 당서기는 2018년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 처분을 받았다. 후춘화((胡春华, Hu Chunhua) 국무원 부총리는 2017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서 그의 성장 가도가 막혀버렸다.

류허(劉鶴, Liu He, 69) 국무원 부총리와 왕치산(王岐山, Wang Qishan, 73) 국가부주석 등 시진핑 주석이 권력 핵심 자리에 앉힌 유력 지도자 중 일부는 나이가 너무 많아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칼 민즈너(Carl Minzner) 미국 포드햄 로스쿨(Fordham Law School ) 법학부 교수는 승진 기준이 역량 중심에서 시 주석에 대한 개인적 충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면, 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지도층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80년대나 1990년대에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 달라(Show me what you can do)라는 정도의 기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개인적으로 내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보여줘(Show me how loyal you are to me personally)'라는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아 걱정 된다는 것이다.

* 국제적 고립

시진핑 주석의 강경 정책(bullish policies)은 당을 내부적으로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당의 지위를 훼손시키고 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명성은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퓨의 202010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유럽, 아시아, 북미 여러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급증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중국이 코로나19 전염병의 기원설 등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의 시초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됐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영국, 미국, 러시아를 대체하는 세계 강대국의 자리를 되찾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애국적인 중국 영화 시리즈에서 따온 늑대 전사(戰狼, wolf warriors)’라는 별명을 가진 신세대 외교관들이 대외적으로 강경한 공세적인 외교 증 전랑외교(戰狼外交, 늑대전사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시 주석이 그 스타일을 받아들였다. 그는 20217월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PLA) 창설 100주년 기념사에서 중국을 괴롭히려는 어떤 외국도 철벽에 머리를 피투성이로 처박히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메르카토르 연구소(Mercator Institute)의 그룬버그(Grunberg)중국은 미국과 자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더욱 강력하게 스스로를 주장할 기회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물론,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이 시진핑에 의해 대다수 형성되었고 국제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세계 선진국들은 수십 년 만에 중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해 말에 합의된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주요 투자 협상이 중국 정부의 EU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이후 위기에 처했다. 호주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유행 대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인도는 보안 문제로 중국 앱을 금지하고 중국과의 국경 공유문제로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4년간 고립주의 정책을 펴온 중국 정부는 미국의 동맹국 하나라도 중국의 궤도에 가까이 데려오지 못했다. 이는 중국의 전랑외교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열악하게 받아들여졌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이다.

옌쉐퉁(阎学通, Yan Xuetong)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소장은 최근 외교논문에서 중국이 우발적으로 무력충돌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새로운 군사동맹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풍토에서 중국과의 조약 체결에 누가 관심을 가질지는 알 수 없다.

* 중국 공산당의 미래

시진핑 주석의 집권 기간이 길어질수록 물러나는 일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

리처드 맥그리거(Richard McGregor) 로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저서 시진핑, 그 역풍(Xi Jinping : The Backlash)”에서 시 주석이 잔혹한 반부패 운동과 그에 따른 권력 장악 과정에서 만들어진 적들을 제쳐둔다면 시 주석에게 급하게 덤벼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썼다.

맥그리거는 순환논리(circular logic)의 기교적 표현에서 (시 주석의 지지자들은) 후계자의 임명이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썼다.

이러한 위험을 감안할 때, 시 주석은 가까운 미래에 권력을 유지하거나, 혹은 1980년대와 90년대의 덩샤오핑과 비슷한 방식으로 후임자에게 자신의 직책 일부를 넘겨주되 꼭두각시 역할만을 하도록 그러한 후임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1990년 소련 공산당이 붕괴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공산당이 붕괴되거나 정권을 잃을 위험이 당장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정책이 미래의 지도자들을 경제 성장 둔화, 출산율 하락,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과 같이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증가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준비가 덜 되게 하거나 대응 미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차이샤 전 교수는 누가 후임자가 되든, 시 주석의 망령이 그들 위로 떠오를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가 엄청난 힘을 축적하고 많은 실수들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길을 걷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