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방산·감시기술 기업 “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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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방산·감시기술 기업 “투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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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59개 기업 선정해 행정명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방산 및 감시 기술 분야와 연관된 59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에포크타임스가 4일 전했다.

이는 중국의 감시 기술회사가 포함됨에 따라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 행정명령에 명시된 중국기업 관련 투자금지 목록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업 선정 권한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동한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 내려진 국가비상사태의 범위를 확대해 중국 감시기술을 이용해 억압 또는 인권 침해를 촉진하는 기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제재 대상에 올라온 중국 기업의 증권을 사거나 매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백악관 설명자료(factsheet)에 따르면 재무부는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이 협의해 투자금지 대상 기업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존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기업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 △초대형 국유기업인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중국 국영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모바일 등이다.

다만 이번 명령에는 금지 대상 기업의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금지 명단에는 의도적인 표적과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회사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국방부가 작성한 ‘중국 인민해방군 연계기업 리스트’에 오른 44개 중국 기업의 자회사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 적용대상에는 자회사를 포함하지 않아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이 명령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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