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 구성비에서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국사회를 뒷받침해 나갈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부부에게 3명의 자녀를 낳도록 하기 위한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언론들이 31일 보도했다.

약 40년 동안 중국은 논란이 많았던 ‘한 자녀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이는 지난 2016년 노동력 고령화와 경제침체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로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됐었다.

부부에게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려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연간 출산율은 2020년 1,200만 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발표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끄는 집권 공산당에 경종을 울린 인구 위기를 위협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수억 명의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신화통신은 지난 24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정예정치국지도위원회(China’s elite Politburo leadership committee)회의를 인용,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이해 부부가 3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출산율은 1.3명으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낮다고 국가통계국이 밝혔다.

4월에 발표한 1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2020년 인구조사 결과도, 중국 인구가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14억 1000만 명에 달했다. 노동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다가오는 인구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 치우친 성별 균형

이번에 인구조사 자료가 공개되면서 베이징 당국은 손을 쓸 수밖에 없다.

“만약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중국은 다가오는 인구 위기에 몰릴 것이며. 이는 수십 년 동안 중국의 인구에 관한 한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의 마음에 늘 걸렸던 문제로, 이것이 바로 2016년 부부들이 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가져 온 이유이며, 하지만 두 자녀 정책은 중국 정부가 바라고 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졌다.

중국의 성 균형도 수십 년간의 한 자녀 정책, 그리고 성적 선택적인 낙태와 버려진 여자아기들을 촉발시킨 전통적인 남자아이에 대한 사회적 선호로 인해 왜곡되어 왔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정책이 완화되었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희망했던 것처럼 베이비붐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결혼률이 낮아진 것은 생활비가 증가하고, 점점 더 많은 권한과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면서 출산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인구통계학적 변화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중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끼친다.

2050년에는 중국 인구의 3분의 1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연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