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 군사에 정치체제 경쟁까지
미중, 경제 군사에 정치체제 경쟁까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5.02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미-중, “민주주의 vs 공산주의” 신냉전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민주주의 국가의 곤경이나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지금부터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주저하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이미 증명된 것으로, 코로나로 다소 위축되기 했지만, 자유와 인권이 있는 이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앞서 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래픽 : 뉴스타운)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민주주의 국가의 곤경이나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지금부터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주저하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이미 증명된 것으로, 코로나로 다소 위축되기 했지만, 자유와 인권이 있는 이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앞서 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래픽 : 뉴스타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에 발생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면서 각 나라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정치체제와 지도자의 특성을 활용 코로나19를 억제해 왔고, 20215월 현재도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민주주의는 안전한가? 공산주의는 병을 앓고 있는가? 아니면 맥을 추지 못하는 걸까?

그래도 민주주의는 안전하기도 하고 공산주의에 한 방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승자와 패자를 논하기가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는 인간의 생활뿐 아니라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신냉전(新冷戰)”에 비유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팽팽한 대립관계이다.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와 공산당 일당 지배의 전제주의(autocracy)가 우위를 다투는 가운데 민주주의는 안전한 운행을 할까?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다. 세계는 한 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두 진영으로 분열되어 치열하게 대립했다. 냉전(cold war)이라고 불린 이 첨예한 대립은 1988년 각각 이끌던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소련)에 의해 종식 선언이 되었고, 2년 후 소련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이끌 던 미국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이후 중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축적해가면서 이른바 G2라는 이름이 붙으며 미국에 도전장을 내미는 강국이 돼 왔다.

냉전 종식 후 한때 자본주의 진영을 힘차게 이끌어왔던 미국의 일극시대(一極時代)를 맞이했지만, 무모할 정도로 이라크 전쟁, 이후 리먼 쇼크 등 자본주의를 둘러싼 혼란을 맞이하면서 미국의 우위성, 우월성이 희석되고 있다. 그 사이에 동쪽 진영의 중국이 힘을 쌓으며 근육질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은 자본주의 제국과 피폐해지는 부문을 곁눈질하며 파악하고, 경제적인 힘으로 한껏 기르며, 아울러 군사력 증강에도 힘을 써왔다. 특히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국몽(中國夢)’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걸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중국사회를 이끌어왔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의 해양진출이 주변국과의 긴장을 높이며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정권은 군사력을 증강시킨 중국이 ‘6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우려가 있다며 경계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대면 워싱턴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52년 만에 대만 문제를 언급하는 등 대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무슬림(이슬람교도) 소수민족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와 인권침해, 홍콩, 대만 문제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전례 없는 긴장의 고조로 -중 신냉전이 도래하고 있다.

이어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해양 진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강력한 해양주권을 주장하며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국은 이에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그러한 활동을 강하게 견제에 나서고 있다.

또 중국은 서해에서도 마치 자국 영해인 것처럼 군사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도 관망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어도를 포함해 중국의 일방적인 해상활동에 대한 대()중국 전문 외교팀으로 외교적 대처와 함께 유사시를 상정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 해군력 강화도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대비해 나아가야 하겠다.

미국과 중국은 군사, 경제에 가세해 이제는 정치 체제를 둘러싼 대립도 깊어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중 관계를 21세기 민주주의 유용성과 전제주의의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제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전제주의자(독재자)“라고 부르는 등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앞서 미국과 중국 갈등의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바이러스라며 발생원을 두고 첨예하게 논쟁을 벌였다. 트럼프 전 미 국 대통령은 대놓고 중국 바이러스(China Virus)"라며 세계를 향해 중국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몰아붙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과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역전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처음에 트럼프 미 행정부는 마스크조차 권장하지 않은 반면 중국은 우한을 2개월 반 동안 도시봉쇄(lockdown)를 했다. 봉쇄에는 자유를 묶어두는 일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집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51일 현재 기준 미국에서는 59만 명 가까운 반면 중국은 4600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 지도와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뚜렷한 우월성을 보여줬다며 체제우위를 일방적으로 선전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코로나를 억제하기 위해 봉쇄조치를 취하기는 하지만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배려한다는 점에서는 중국 공산당과는 확연히 다르다. 중국과 같은 비()민주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중위생 우선의 강경책을 채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왔다.

개인의 인권은 심하게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사치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신장위구르에서 강제노동, 수용소 감금 등 인권은 온데간데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제 감염 억제에 성공한 나라는 뉴질랜드와 대만 정도이며, 최근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을 빠르게 대단위로 해 코로나 이전을 행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보다 전제주의, 공산주의가 더 뛰어난 정치체제라고 말할 수 없다. 중국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인권을 감금해가면서 경제활동 재개로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해도, 개인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유나 인권이 경시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건전한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옛 사회주의 동독 출신 통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연설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무엇인가를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공유하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번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 맞서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흑인 최초, 아시아계 최초, 여성 최초라는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보장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강해지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역시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인류사에 등장한 다양한 다른 정치체제보다 조금 나은 제도일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향해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끊임없이 강한 의지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조사기관인 v-DEM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기준 민주주의 국가나 지역은 87개로 줄어들었으며, 비민주주의 국가나 지역은 92개로 늘어났다. v-DEM은 선거, 자유, 참여, 심의, 평등의 5가지 민주주의 원칙을 구별하고, 이러한 원칙을 측정해 민주국가와 비민주 국가를 구분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비민주주의 국가 수보다 밑도는 것을 2001년 기준 18년 만의 일이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는 변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민주주의 국가의 곤경이나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지금부터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주저하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이미 증명된 것으로, 코로나로 다소 위축되기 했지만, 자유와 인권이 있는 이상 민주주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앞서 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