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신냉전 반대’
시진핑, ‘신냉전 반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4.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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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도의 ‘하이테크 제재' 견제
시진핑은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더라도 영원히 패권을 주창하지 않을 것이며 확장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물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의 중국의 시시각각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왔기 때문이다.(사진 : 유튜브 캡처)
시진핑은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더라도 영원히 패권을 주창하지 않을 것이며 확장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물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의 중국의 시시각각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왔기 때문이다.(사진 : 유튜브 캡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일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 BFA) 개막에 비디오 연설을 통해 어떤 형태의 신쟁전(新冷戦)에도, 이데올로기 대립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구체적으로 미국이라는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하이테크 제재 등에 의한 분열과 갈등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보아오 포럼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정계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중국 주최의 국제회의이다. 지난 2002년에 시작해 연 1회 개최해왔지만,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개최할 수 없었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은 3년만의 일이다. 이번 보아오 포럼에는 언론을 포함해 4000명 이상이 회의에 감가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디커플림(decoupling, 脫同調化)는 경제 질서나 시장의 규칙에 어긋나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묶어 반도체 등에서 탈중국(脫中國)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로 풀이된다.

디커플링이란 한 국가의 경제가 이웃 국가나 혹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경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한마디로 미국 등 서방국들의 중국 외톨이 만들기(왕따, outsider China)를 뜻한다.

시진핑은 이어 그는(미국을 지칭한 듯) 잘난 척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민심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 또는 몇몇 나라가 정한 규칙을 다른 나라에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에 있어서 미국의 하이테크 제재가 요과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중국의) 화웨이 기술(華為技術)향 사실상의 수출 금지에 대해 국무원(정부)의 한 관계자는 수 나노(nano : 1 나노는 10억분의 1)미터의 첨단 반도체는 극심한 조달난에 빠져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의 자옌성(張燕生, 장연성)수석 연구원은 중국은 제재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5개년 계획으로 과학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強)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다. 단 기술의 해외 의존을 해결하기까지 길면 10년은 걸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외교 부문의 한 인사는 미국과 중국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기후변화 대응을 돌파구로 대화 창구를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이 상책이라며 미국과의 갈들 고조상황이지만 어떻게든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는 중국의 고심에 찬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거의 유일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제인 기후변화에서는 친환경 경제성장이라는 이념을 견지하고 파리협정을 이행해야 한다며 다자주의와 국제 공조를 촉구해왔다.

지난 414일 밤 상하이에 도착한 존 케리(John Kerry) 미 대통령 기후특사는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사와 비공개회담을 하는 등 이틀을 보낸 후 지난 17일 상하이를 떠나 한국에 왔으나, 상하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성명 없이 잠잠한 상태이다.

18일 홍콩의 서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기후 협력이 미중 관계를 이전으로 돌릴 수 있다는 기대는 대체로 잘 못된 것이며 미중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특정 사안에서도 협력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방증한다고 내다봤다.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 포럼 연설에서 미국을 지칭한 비판은 피했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미국 등의 압박을 완화시켜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아오 포럼은 시진핑 주석에게 미일 정상회담(16: 현지시각)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포함시킨 뒤 첫 연설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워싱턴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중국의 주요 정부 관계자들로부터도 미국을 의식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리보(李波)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18일 밤 회동에서 위안화 국제화는 미국 달러나 다른 국제통화를 대체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참가를 검토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 TPP=Trans-Pacific Partnership)을 둘러싸고 중국 상무부의 용영도(龍永図) 전 부부장은 다른 회합에서 미국도 중국도 참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도 영원히 패권을 주창하지 않을 것이며, 확장주의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대중 경계론을 희석하고 싶다는 기대가 어른거린다면서도 글로벌 거버넌스는 변화된 세계 정치경제 구조와 맞아떨어져야 한다며 영향력 확대에 대한 의욕도 함께 보이기도 했다.

바이든 미 정권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가운데, -중간에 대화의 파이프가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대립만 격화될 뿐이라면 중국도 특정 기업에 대한 전략물자나 기술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 등을 동원해 흔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시진핑은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더라도 영원히 패권을 주창하지 않을 것이며 확장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물론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의 중국의 시시각각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시진핑 주석이 이런 표현을 사용, 대외적으로 발신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에 다른 행동을 취할 경우, 비난받아도 어쩔 수 없음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확장주의, 패권을 주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어쩌면 주창만 안할 뿐 실제 행동은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재해석이 가능하다. 다자주의를 외치면서 국익운운하면 가차 없는 보복을 하는 중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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