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없는 중국, 사회 불안정과 국제환경 악화 경계
동맹국 없는 중국, 사회 불안정과 국제환경 악화 경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3.02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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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순환 전략과 모순되는 강력한 중국의 대외 메시지
신종 코로나 문제의 심각성은 국제정치의 힘의 균형(power balance)의 변화를 초래했고, 중국의 존재감은 크게 높아지기도 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대처가 늦어지는 사이, 중국 발 빠르게 백신외교, 마스크 등 의료용품 외교를 통해 중국의 위상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는 동시에 국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신종 코로나 문제의 심각성은 국제정치의 힘의 균형(power balance)의 변화를 초래했고, 중국의 존재감은 크게 높아지기도 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대처가 늦어지는 사이, 중국 발 빠르게 백신외교, 마스크 등 의료용품 외교를 통해 중국의 위상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는 동시에 국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미국과 중국이 G2라는 이름으로 초강대국 패권을 놓고 끊임없는 대결을 펼치기 시작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전 정권의 강경한 대중정책이 민주당의 바이든 정권도 상당부문 트럼프 전 정권의 강경한 대중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5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무엇을 논하고 발표할지 주목된다.

전인대는 오는 2025년까지 5개년 계획과 2035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시진핑 지도부가 국내와 국제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시진핑 지도부가 20213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중국사회는 1980년대 이후 개혁과 개방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회와는 크게 다르다. 그동안 오랫동안 성취해왔던 고도성장은 이미 종료되었고, 이제는 취업문제, 지여 간의 경제 격차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보장책의 미비 등 사회 불안정과 직결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사람들의 충실감, 행복감, 안정감의 향상으로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시진핑 주석의 업적이 매우 필요한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실제와는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어도 중국의 빈곤층 탈피를 선언하고, 업적 과시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바오류(保六), 6%대라는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사수한다는 바오류 시대에 종지부가 찍혔다. 경제를 이끌어오던 3대 축인 소비, 투자, 수출등 과거의 성장 요인들이 이제는 국제환경의 대전환 시대에 저성장의 초입에 도달해 있다. 시진핑 지도부는 자시 중국의 부흥을 위해 쌍순환 전략(Dual Circulations Strategy)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내수와 해외 부문을 효과적으로 운용, 경제굴기를 해보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내놓았다. 2035년까지 현재 중국 경제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는 포부이다.

시진핑 지도부의 이 같은 원대한 구상은 중국사회가 그동안의 경제 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로움에 앞서 이제부터는 생활의 질향상을 요구하는 사회로 전환된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시 지도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봉쇄(lockdown)등 가장 강력한 억제책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불안 요인들은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다. 국제환경의 악화에다 국내 문제로부터 기인되는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 문제의 심각성은 국제정치의 힘의 균형(power balance)의 변화를 초래했고, 중국의 존재감은 크게 높아지기도 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대처가 늦어지는 사이, 중국 발 빠르게 백신외교, 마스크 등 의료용품 외교를 통해 중국의 위상을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시진핑 지도부는 동시에 국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은 경제와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우려들이 이른바 쿼드(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이어지는 4개국에 의한 전략적 대화 강화와 영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쿼드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는 등 중국을 둘러싼 견제와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동맹국이 많은 미국과 달리 동맹국이 없는 중국은 안전 보장 국제환경에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시진핑 지도부는 국내 환경 변화와 국제환경의 급변이 낳을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적으로는 중앙 집중통제 정치를 택하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는 주권이나 영토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중화사상으로 무장을 한 자기 중심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선택한 쌍순환 전략과 대립되는 모순이 발견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공조노선을 모색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대만(Taiwan)은 원래부터 중국 본토의 일부이며, 따라서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을 주창하며 내정문제라고 대외에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홍콩에 대한 압력이나 대만 대한 처신, 신장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강력한 대외 메시지를 보내온 시진핑 지도부는 이미 선언한 빈곤탈출과 더불어 이번 전인대에서 자신감을 내보일 것이며, 동시에 외부 환경의 악화에 따른 리스크 의식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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