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자유 사형선고, 중국 본토화 가속 페달
홍콩의 자유 사형선고, 중국 본토화 가속 페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2.16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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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언론이 법원에 가서 요청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보안법 아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홍콩 언론은 협조할 수 있는 대안도 없고, 항소할 기회도, 질문할 기회조차도 없다. 제도와 균형은 제로이며, 모든 것은 법 집행 기관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사진 :globalvoices,org)
이전에는 언론이 법원에 가서 요청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보안법 아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홍콩 언론은 협조할 수 있는 대안도 없고, 항소할 기회도, 질문할 기회조차도 없다. 제도와 균형은 제로이며, 모든 것은 법 집행 기관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사진 : globalvoices,org)

민주주의를 누리던 홍콩에서 지난해 베이징 당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710시부터 전격 적용함과 동시에 홍콩의 자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동시에 홍콩보안법에 의한 민주화 활동가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당연시 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협박과 자기검열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고인이 된 요리사이자 여행가이며 TV 유명인사인 안소니 부르댕(Anthony Michael Bourdain)은 홍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작, 현지의 포스트 펑크 밴드( post-punk band)의 멤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멤버 가운데 한 명은 갈수록 사라져 가는 자유와 공연 장소의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말하면서도 자기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하고, 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중동의 알 자지라가 15일 전했다.

2020년 중반까지 코로나19 전염병은 홍콩의 라이브 음악계를 파괴시켰고, 베이징이 정한 홍콩국가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은 시민들이 더 이상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 법에 의해 많은 시위 구호가 금지됐고, 홍콩의 애국가도 금지되었으며, 시위대는 빈 종이만 들고 있다가도 체포되는 자유가 박탈되는 사회로 빠르게 변질돼 가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광범위한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보안법은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갈라놓는 행위, 즉 분열(分裂) 중앙정부의 권력과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즉 전복(顚覆) 사람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사용하는 행위, 즉 파괴(破壞), 침투(浸透), 즉 홍콩에 간섭이나 개입하는 외부세력과의 결탁 금지하고, 홍콩에 지방 관할권 밖에 국가보안청을 설립하고, 사법당국에 도청과 지휘를 포함한 확장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고, 특히 법원의 명령 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소불위(無所不爲, absolute power)의 보안법이다.

이 법은 당국의 일방적,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 가능해 마음먹은 대로 체포와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한 법(Almighty Law)이라 할 수 있다. 홍콩 정부나 베이징 당국은 이 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는다.

20206월 베이징 당국에서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순간부터 홍콩은 자유의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였다. 2020년은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귀환(복귀)하기로 한 19977월 이래 23년이 지났다. 당시 영국과 중국은 1997년부터 50년 동안, 2047년까지 홍콩은 고도의 자치권(a high level of autonomy)’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절반도 되지 않은 시기인 2020년 중국 공산당은 50년이 되는 2047년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전격적으로 보안법을 제정 발효, 즉각적으로 자유 박탈에 나섰다.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동안 공개적으로 홍콩보안법에 대한 반대 표현의 공간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2월 초, 홍콩 경찰은 법안이 시행된 이후 97명이 체포되었으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더 많은 홍콩인들의 체포가 발표되고 있다.

홍콩 경찰청장은 민주주의 홍콩시민들이 이것이 백색 테러(white terror)“라고 부르는 것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많은 홍콩인들은 자신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고, 자신들의 자유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깊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홍콩의 젊은이들, 특히 1997년 이후 태어난 젊은이들은 2047년이면 50세가 된다. 그들의 자녀들의 자유와 평화의 땅 홍콩을 원하기에 반정부 시위를 했지만, 보안법이라는 괴물법이 등장, 그들을 자유와 평화 대신 질곡의 어둠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인기를 끌기 시작한 VPN (virtual private network, 假想私設網)과 암호화된 메시징 앱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다. 그러나 비록 홍콩인들이 보안법의 레드라인(red line)에 부딪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은 더 이상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조치들이다.

지난 1월 말 홍콩 정부는 휴대전화 유심칩(SIM Cards)을 살 때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명서 사본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계획에 대해 한 달 동안 협의를 시작, 중국 본토 규정에 맞게 홍콩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다. 각 개인은 또한 세 개의 SIM 카드를 소지하는 것으로 제한될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가 범죄를 다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미등록 유심칩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때 사생활을 걱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운동가들과 시위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캐리 람(Carrie Lam, 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네 명의 민주파 국회의원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하고, 십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항의의 표시로 의원직을 모두 그만 둔 이후, 자유를 박탈 할 수 있는 다양하고도 대담한 조치들을 발표했다. 캐리 람 장관은

그녀가 발표한 대책에는 가짜 뉴스와 신상 털기(doxxing)‘를 다룰 계획을 포함해, 차량 등록, 부동산거래, 기업의 서류와 같은 공공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

이 같이 베이징 당국과 홍콩 정부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홍콩을 리메이크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홍콩인들은 중국 본토에서 금지된 플랫폼과 웹사이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서고 있다.

인터넷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홍콩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지난 1월 홍콩 ISP가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L)가 정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민주화 웹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는 소식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만약 콘텐츠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 경찰이 ISP에게 불능화 조치(disabling action)’를 취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차단된 사이트 HKChronicles.com2019년 반()헌법 운동에서 비롯된 시위 사건들을 문서화하고 있지만, 시위대를 괴롭혔다고 주장하는 경찰관들과 친정부 인사들의 신상정보와 사진도 게재했었다. 반대로 시위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민주화 인사나 언론인의 신상정보를 게재하는 친정부 사이트는 적어도 한 군데는 있지만 차단되지는 않았다.

홍콩 중문대(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언론통신학교의 로크만 추이(Lokman Tsui) 조교수는 독싱(doxxing, 신상털기) 관행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것은 보안법 문제가 아니라 사생활 문제이며, 이런 맥락에서 보안법을 사용하여 웹 사이트를 차단하고 검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콩의 무료 인터넷의 미래에 걱정이며, 홍콩보안법이 오프라인에서 이용되고 남용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나오면 가차 없이 잠재워버리고, 이제 그 보안법이 온라인에서도 침묵만을 강요하는 역할을 엄격하게 해낼 것이 두려움이라는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홍콩에서의 자유가 무서운 속도로 침식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는 것으로 갈수록 홍콩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 이용은 자유스러웠고, 언론의 자유가 있었으며, 사법부 독립 등 민주주의 홍콩은 이제부터 홍콩, 홍콩인으로 인정받는 도시로 생존하는 마지막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홍콩의 언론은 뉴스 룸에서 자기검열이 증가했고, 보안법의 무소불위의 힘으로 입을 다물게 됐다. 보안법은 홍콩 언론의 자유에 대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경찰 국가보안부 소속 경찰관들이 지역 4개 언론기관을 방문해 자료 송부를 요구했는데, 이례적으로 요청한 정보의 성격을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알 자지라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해 민주화 캠프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과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었다고 한다. 이날 모두 53명의 선거 관련 후보와 활동가들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전에는 언론이 법원에 가서 요청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보안법 아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홍콩 언론은 협조할 수 있는 대안도 없고, 항소할 기회도, 질문할 기회조차도 없다. 제도와 균형은 제로이며, 모든 것은 법 집행 기관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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