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회의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리커창 총리는 소신 표명에 해당하는 정부 활동 보고에서 “2021년 실질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선거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논의하는 홍콩 문제에서는 “외부 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인대는 오는 11일 폐막한다. 회기는 예년 10일 전후였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해 2020년에 이어 1주간(7일)으로 단축된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 활동보고에서 “경제회복의 기반이 아직 다져지지 않았다”면서 “고용회복 지연과 개인소비 둔화를 과제”로 꼽았고, 2021년의 성장률은 6%이상이라고 하는 수치목표를 내걸었다.
국제기구와 중국 국내외 싱크탱크는 8% 안팎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6% 이상이라는 설정은 하한선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소비를 좌우하는 고용과 관련해 2020년 5.6%였던 실업률을 5.5% 내외로 하겠다고 했다. 도시 지역의 신규고용은 1100만 명 이상으로 잡았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기에 억제, 2020년 10~12월의 경제 성장률은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의 수준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위기 대응으로 확장한 재정·금융정책의 정상화도 신중하게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의 GDP에 대한 재정 적자의 비율은 3.2%로 삼는다. 과거 최고치인 3.6%이상이었던 2020년보다 낮춘다. 2020년에 신종 코로나 대응으로 발행한 재정 적자에 산입되지 않는 “특별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커창 총리는 금융정책은 합리적이고 적당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위안화 시세의 안정이나 영세 기업의 자금융통 해결에 주력 다는 방침이다.
또 2021~2025년 제 14차 5개년 계획에서 쌍순환(Dual Circulations)전략이라는 성장 모델 구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이용하면서, 국내의 수요와 공급 양면을 강화해, 성장을 실현할 생각이다. 해외의 제재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공급망)으로부터의 중국 배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활동 보고에서 앞으로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목표를 명기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초안에서 1인당 GDP를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한다는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도 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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