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무역의제 우선협상 ‘위구르 강제노동’
미 정부, 무역의제 우선협상 ‘위구르 강제노동’
  • 정준영 기자
  • 승인 2021.03.0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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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국의 검열은 무역장벽의 하나’ 규정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지명자, 위 사진)는 1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경제 관행에 맞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국 검열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유튜브)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지명자, 위 사진)는 1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경제 관행에 맞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국 검열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유튜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사무국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all available tools)’를 사용할 것이며, 신장 위구르 족 소수 민족과 종교계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강제노동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1(현지시각)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2일 보도했다.

USTR2021년 대통령 무역정책 어젠다에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의 기술적 우위를 위협하며, 공급망 탄력성을 악화시키고, 우리의 국익을 해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 보였다.

이 문서는 상원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USTR의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의 최근 몇 주 간의 진술을 대부분 공식화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1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경제 관행에 맞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국 검열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 달 된 행정부가 지적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등 중국의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과 맞서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지에서 이슬람교도(무슬림) 소수민족과 종교 집단을 상대로 벌인 강제 노동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USTR전 세계 미국인과 소비자들은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매장 진열대에 올려놓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국가가 후원하는 조직적 억압 체제와 경쟁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중국 정부가 강제 노동 프로그램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에 대해 부당한 무역 관행을 종식시키고, 책임을 묻도록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는 동맹국을 종종 소외시키고,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국제적 대응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독자적 접근법(go-it-alone)으로 비난을 받았다.

USTR중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과거의 단편적인 접근 방식보다 포괄적인 전략과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 재결합하고, 동맹국 및 동질적 무역파트너들과도 협력해 우리의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에 맞춰 디지털 경제를 다스리기 위한 높은 수준의 글로벌 규칙을 수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캐서린 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맺은 1단계 무역거래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행 협의 과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중 양자 회담을 포함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우리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선택권을 탐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그 회담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캐서린 타이는 덧붙이고, “미국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막는 시장 접근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캐서린 타이는 존 코닌(John Cornyn)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중국 정부의 검열 정책은 미국 기업에도 불이익을 준다며, 만약 검열을 무역장벽으로 다루는 무역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그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는 또 현재 만료되는 중국 상품에 대한 ‘301(Section 301)’ 관세와 관세 배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 관세가 중국의 관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미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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