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지정장소 주거 감시(RSDL, Residential Surveillance at a Designated Location : 민간특수감찰지역)’ 하에 둠으로써 “임의적이고 비밀스러운 구금(arbitrary and secret detention)”을 체계화했다고 활동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중국 공산당 당국은 캐나다인 마이클 스페이버(Michael Spavor)와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을 1000일 이상 억류 한 후 석방한 일이 있다. 이 두 캐나다인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인권단체의 강제실종과 비교되는 RSDL에 배치됐다.

이 두 캐나다인 모두 변호사나 영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24시간 조명이 켜져 있는 감방에서 생활을 해야 했다. 2012년 중국 형법개정에 따라 경찰(공안원)은 외국인이나 중국인 등 누구나 신병을 밝히지 않고 6개월까지 지정장소에 구금을 할 수 있게 됐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는 최고인민법원 자료와 생존자, 변호사 등의 증언을 토대로 2013년 이후 무려 2만 7천 208명에서 5만 6천 963명이 중국의 RSDL 시스템을 거쳤다고 밝혔다.

인권 감시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공동 성립자인 마이클 캐스터(Michael Caster)는 “이러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은 분명 많은 관심을 끌지만, 투명성이 없다는 사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동향을 분석하면, RSDL 시스템에서만 매년 4~5,000명이 사라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마이클 캐스터는2013년 500명에서 2020년에는 10,000~15,000명 정도가 이 시스템을 통과했다고 추정했다. 이 숫자는 2015년 중국의 인권변호사 탄압에 휘말린 예술가 아이 웨이 웨잉(艾未未, Ai Wei Wei)와 인권변호사 왕유, 왕취안장(Wang Yu and Wang Quanzhang) 등 유명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스웨덴 활동가이자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공동 창립자인 피터 달린(Peter Dahlin), 2014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선교사 케빈(Kevin)과 줄리아 개럿(ulia Garrett) 등 다른 외국인들도 RSDL을 거쳤다.

윌리엄 니(William Nee) 중국인권옹호단체(China Human Rights Defenders)의 연구 및 옹호 조정자는 RSDL이 거의 10년 전 처음 고용된 이후, 사법 외 구금 시스템의 사용이 초창기 에는 예외적으로 이용되더니 요즘에 와서는 더욱 더 널리 사용되는 도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아이 웨이 웨이가 잡혀갔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그의 사업이나 세금 문제 같은 것이라는 분명한 합법적인 측면을 강조한 면이 있었다. 10~20년 전해도 진짜 이유가 대중의 참여나 정치적 견해 때문이라면 누군가를 구금하는 척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합법성 측면에서 RSDL는 이제 오히려 합법적인 수단인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산당원, 국가 공무원, 그리고 ‘공적인 일’에 관련된 사람은 류즈(liuzhi)특구라고 알려진 유사한 시스템(거주감시 시스템)에 잡혀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에 따르면, 2018년 처음 도입된 이래 매년 약 1만 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류즈에 수용되고 있다고 한다.

RSDL과 류즈 둘 모두의 조건은 고문이나 다름없으며, 수감자들은 법률 자문권 없이 수감된다. 다수의 권리 단체들에 따르면, 수면 부족, 고립, 독방 감금, 구타, 그리고 강제적인 스트레스 자세(stress positions)는 두 시스템의 생존자들에 의해 보고됐다.

‘스트레스 자세’란 쪼그리고 앉게 한 자세로 고문 기술의 한 종류이며, 다리에 심한 압력을 가하여 처음에는 통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근육 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세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수감자가 한 번에 며칠씩 팔다리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악명 높은 ‘호랑이 의자(tiger chair)’에 앉게 될 수도 있다. 중국 당국이 고문 도구로 사용하는 특수 의자를 말한다.

마이클 캐스터는 RSDL, 류즈,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법 외 절차들이 함께 ‘임의적이고 비밀스러운 구금’을 체계화했다고 말했다.

중동의 언론 ‘알자지라’는 중국 외교부와 접촉해 의견을 구했으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전에 RSDL의 사용을 잘못 진술했다며 유엔 강제실종 워킹그룹과 같은 단체들을 비난한 적이 있다. 또 중국의 헌법상, 개인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치 중국 공산당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인양 거짓을 일 삼아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외교부는 스페이버와 코브릭이 구금된 동안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혐의 속에서 “법적 권리가 보장됐다. 법률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불법적 구금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2018년 구금은 멍완저우(孟晚舟, Meng Wanzhou)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부회장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데 대한 보복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거대 기술기업이 이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미 법무부의 수배를 받았다.

석방 직전 코브릭이 아직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북한에서 일하던 사업가 스페이버는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캐나다가 마침내 멍완저우 부회장의 가택연금 생활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면서, 더 이상의 감옥 생활을 면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RSDL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세계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진행 중인 사건으로는 2020년 8월 RSDL에 속했다가 나중에 '해외 국가기밀 불법공급 의혹'으로 체포된 중국계 호주인 이중 앵커 청레이(Cheng Lei)와 2020년 초부터 구류 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들락날락한 인권변호사 장웨이핑(常玮平, Chang Weiping) 등이 있다. 그는 나중에 유튜브에서 RSDL에서의 경험을 설명한 후 다시 구금됐다.

캐스터는 잘 알려진 이름을 가진 이와 같은 사례들은 단지 ‘빙산의 일각(tip of the iceberg)’일 뿐이라면서 “시민사회의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러한 시스템들(RSDL, 류즈) 중 하나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들은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기다리며 형사 구금으로 보내 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