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미국, 평화가 있는 세계 ?
돌아온 미국, 평화가 있는 세계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3.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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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동반자 외교, 부담 나눠 갖기 ?
비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의 평화를 주도해왔던 미국, 즉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부활은 가능할까? 미국이 돌아왔다고 하지만 평화가 있는 변화와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사진 : 유튜브)
비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의 평화를 주도해왔던 미국, 즉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부활은 가능할까? 미국이 돌아왔다고 하지만 평화가 있는 변화와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사진 : 유튜브)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미국의 외교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 동맹의 가치의 경제적 측면 강화 등에서 기존의 국제적 협조 노선으로 복귀하겠다는 바이든의 방침이다. 일부는 이러한 회귀를 환영하고, 일부에서는 트럼프식에 무게 중심을 두기도 한다.

그동안 미국은 범지구적인 과제에 대한 해결, 극복에 지도력을 보여주어 왔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 등 국제사회의 급변에 따른 미국의 위상 변화는 국제적 지도력을 약화시켜왔다.

최근 온라인 방식의 선진 7개국(G7)정상회의(영국이 의장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여한 회담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탈퇴한 기후변화의 국제적인 틀인 파리협정에 복귀하고, 참가를 거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국제적 공급 구조인 코백스(COVAX)에 최대 40억 달러를 출자하겠다고 표명했다. 코백스에 필요한 총 금액은 75억 달러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3.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금액으로만 보면 미국이 돌아왔다.

G7 정상회담은 성명에서 2021년을 다자주의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G7은 전임 정권에 의해 기능부전에 빠져 있었다. G7이 바짝 고삐를 죄어 재출발하게 됐지만, 미국 주도의 코로나19 대책을 통해 세계를 리드해 나갈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돌라온 미국이 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문제는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단 발언으로는 미국이 돌아왔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이 과거처럼 세계의 경찰관 역할, 세계의 의사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러한 여력이 지금의 미국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바이든 정부는 ABT(Anything But Trump) 트럼프 지우기 정책에 임하면서 가장 손쉬운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취임하자마자 바꾸었으나, 거기까지가 한계이다.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인 일뿐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등의 이념을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함께 부담 나누기(Burden Sharing)’을 하겠다는 것을 천명해왔다. 그의 발언의 속내는 동맹국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신 그 대가로 부담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전임 트럼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이른바 무역전쟁을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트럼프의 대중정책의 핵심의 하나인 관세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벌써 2022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지지 세력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유주의 진영을 이끌고 가는 일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자국 제일주의(우선주의)를 떨쳐버리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인 것이 모든 국가들의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함께라는 구호 아래 부담 나누기에 임하면서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자국 우선주의로 흘러갈 것이 우려되고 있다. 각국의 특수한 사정에 방점을 찍어주는 배려의 국제관계를 주문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일까?

2020년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약 14.7조 달러로 미국 GDP70%를 약간 웃돌았다. 미국이 그토록 견제하고 싶은 중국의 GDP가 미국의 턱 밑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가장 중대한 경쟁상대는 중국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관계를 제재와 압박, 관세의 보복성 부과 등 다양한 형태의 대중 압박 전략을 구사해왔다.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관계에서 미국은 가차 없이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를 해왔고, 바이든 정부도 그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태세이다. 그러나 유럽은 미국처럼 대중압박을 마냥 이어나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부분적으로 미국과 함께 하겠지만 전면적인 협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럽과 미국의 대중경제관계는 온도차가 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일본 언론들도 일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중투자가 상당하고, 무역에 있어서도 거래가 많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이다.

한국은 일본 이상의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단순히 대중관계뿐만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난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특수성을 배려하는 한반도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과거의 미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미래를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의 시기이다. 나아가 미증유의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과 같은 과제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재적인 방법이 보다 나은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데 불가결한 것인가하는 논의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 대변환의 중심에 세계가 놓여 있다.

비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세계의 평화를 주도해왔던 미국, 즉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부활은 가능할까? 미국이 돌아왔다고 하지만 평화가 있는 변화와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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