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의 소신과 박원순의 초초감

김황식 전 총리가 나온다 해도 박원순에게 결코 지지 않아

민주당은 특검도입과 대통령 사과, 관계 장관 해임을 주장하면서 늘 가져다 붙이는 말이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년 내내 박근혜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딴지를 걸고, 태클을 걸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나 바닥에 흐르고 있는 진짜 민심의 여론은 민주당과는 동 떨어져 있다. 민주당의 주장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어째서 유령과도 같은 안철수 신당에게 조차 10% 이상 뒤쳐진 결과가 나오겠는가. 안철수 신당이 창당이 된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순간에 10% 초반으로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보고도 국민, 국민을 들먹이는 소리가 나오는지 민주당의 억지는 단연코 기네스북 감이다.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의 재선은 무난한 듯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판이하게 다른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따르면 지난 23~24일 2일간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광역단체장선거 쟁점지역 제 5차 특집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원순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의 양자대결에서 11.9%P밀렸다. 그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오세훈 전 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도 4.3%P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오세훈에게 리턴매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명예회복도 가능한 여론조사인 것이다.

이 조사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민주당 박원순 두 사람이 대결할 경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정몽준 의원이 52.2%의 지지를 얻어 40.3%에 그친 박 시장을 11.9%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7%대에 불과했다. 그동안 시장 직에 매력을 느껴 틈만 나면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박원순의 앞날에도 검은 먹구름만 잔뜩 낀 셈이다. 민심은 이토록 늘 변하게 마련이고 이 조사에서 나타났듯, 지금의 민심은 민주당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고유 인사영역까지 월권을 하면서 흥정을 시도했다. 설상 박근혜 정부가 인사를 잘못했다손 치면 그 손해는 박근혜 정부가 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와 문형태 복지부 장관 내정자 사퇴를 장사꾼 흥정하듯 했다. 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청문보고서에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내면 그만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에까지도 온통 정쟁으로 몰아갔다.

그 정쟁 때문에 애꿎게도 감사원장 내정자만 골탕을 먹고 있었다. 3개월째 헌법재판소 수장의 자리가 공석으로 있고,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어느 누가 집권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동의안을 강제 통과시킬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집권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제 통과를 빌미로 또 예산국회를 보이콧트 하고 있다. 지지율 떨어지는 짓은 정말 잘 골라서 한다는 관전평이 절로 나온다.

이런 와중에 김황식 전 총리로 부터 용기 있는 발언이 나왔다. 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는 없었고 정쟁만 있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정국상황을 줄곧 지켜본 김황식 전 총리였던 만큼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국회해산권이 있다면 당장 국회를 해산하여 재선거를 실시해야 할 정도로 정치가 외면 받고 있다는 발언과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그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발언을 말한다. 국민들 심정에도 지금의 국회를 보면 당장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다수일 것이다.

또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누구나 알고 있듯, 과거 3김 씨가 돌아가며 대통령을 해 먹기 위해 만들어진 극히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탄생한 제도다. 또한 지금의 5년 단임제 아래서 대통령이 마음먹고 일을 할 기간은 3년 남짓에 불과하다. 이제 3김씨 시대도 갔고 대통령 5년제 단임제도 폐단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었으므로 헌법에 손을 댈 때가 되었다는 점을 김 전 총리가 지적을 했다고 본다. 민주당과 좌파세력들은 현행 대통령 제도가 제왕적이라고 하여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제왕적 대통령은 고사하고 식물 대통령제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따라서 개헌을 한다면 국정책임 구분이 분명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적합한 제도일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서울의 민도와 인구분포 특성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의 재선만큼은 확고하게 믿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리서치뷰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전망을 말 그대로 희망사항 정도로 만들어 놓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정몽준 의원이나 오세훈이가 출마를 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설상 정치 신인인 김황식 전 총리가 나온다 해도 박원순에게 결코 지지 않을 선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리서치뷰의 여론조사가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도 민주당이 스스로 패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에서 비롯되었을 지도 모른다.

글 : 장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