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 시리아 10일내 휴전 않을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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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시리아 10일내 휴전 않을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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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제재 없는 파견 연장 결의안’에 대한 대항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미국, 영국 등 5개국은 11일(현지시각) 임기만료가 다가온 ‘유엔 시리아 휴전감시단(UNSMIS)’의 파견 기간을 45일간 연장하고, 시리아 정부 측이 10일 이내에 도시부에서 휴전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한다는 결의안을 안보리 각국에 배포했다.

제재 결의안은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이 제안했다.

제재 이외의 군사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결의안이라고 하지만 군사행동에는 유럽과 미국도 신중한 태도이다. 라이스 미 유엔대사는 이날 군사행동을 할 생각은 없다는 의사를 시시했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가 제출한 제재 없는 파견 연장 결의안에 대한 대항안으로 안보리 회의에서 쌍방의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기간 연장 후 UNSMIS의 주요 임무에 대해 휴전 감시에서 ‘정치 대화’ 지원으로 이행시킨다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제안을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네바 ‘연락조정그룹’ 모임에서 합의된 이행정부 구상 실현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유엔과 아랍연맹 합동특사인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11일 안보리에 현 상황을 보고하고 휴전 위반 행위에는 안보리 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 후 제네바에서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은 이행정부 구상을 결정한 모임에 참가하지 않았던 이란도 구상에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사드 대통령 측에서 이행정부 협의 담당자의 “구체적인 이름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11일 안보리에서는 라즈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국장(사무차장)도 UNSMIS의 주요 임무 변경을 위해 군사요원을 현재 약 280명에서 약 150명으로 감소시키고 민간부문을 증강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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