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방위분야 지원을 시작하려는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군사대국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를 ‘동지국(同志国)’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국의 군대에 방위장비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인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을 신설했다.

일본은 오랜 기간 비(非)군사에 국한된 정부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개발도상국 경제와 인프라 분야를 지원해 일정부분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았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OSA는 ODA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방위분야에 특화된 지원제도이다.

일본의 시각은 이렇다. 해양강국을 표뱡하고 있는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거점화하며, 패권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본도 센카쿠열도(중국은 조어도=댜오위다오라며 중국 땅이라 주장) 주권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중국에 대처하는 데 더 많은 나라들과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신설된 OSA의 제 1탄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피지 등 4개국을 원조국(동지국)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들 4개국에는 2023년도 연안 감시용 레이더나 순시정 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필리핀은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거점을 4곳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후보지 선정에 돌입했다. 피지는 중국과의 경찰 간 협력협정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 주변국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 대국인 일본이 민생분야에 개도국의 방위체제를 지원한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지원활동은 미국의 적극적인 동의하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뜻대로 이른바 동지국들이 움직여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본은 침략의 과거 역사가 있다. 독일과 달리 일본은 2023년 현재에도 반성은커녕 사죄조차도 거부하는 나라로 각인되어 있다. 일본이 무상으로 장비품을 동지국들에 제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인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며, 특히 장비품을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분쟁이; 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지국, 혹은 원조 대상국을 떠나 개발도상국 중에는 정권교체로 안보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나라도 있다. 정정불안의 나라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우려도 지울 수 없다는 게 일본 일부 언론의 지적도 있다. 동지국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세력 확장의 도구로 OSA가 작동될 경우, 과거에 없던 또 다른 지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원조 대상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양도한 장비품의 적절한 관리를 의무화시키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목적 외 사용이나 제 3국 이전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떠한 조건ㅇ[서 어떠한 장비품(무기 등)을 제공할 것인지도 아리송하다.

일본 국내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통치행위가 도마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OSA의 신설 결정까지 진행방법, 절차 등에 의문이 많다는 일본 언론들의 지적이다. 방위장비품 제고이라는 무거운 결정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들이 모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이다.

나아가 일본이 말하는 ‘동지국’ 규정 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 민주주의 가치관이 같으면 동지국이라 하지만 그 가치관을 세부적으로 규정짓기도 쉽지 않다.

일본 정부는 OSA에 “실시 방침‘중에 ”평화국가로서의 기본개념을 유지하면서“라고 명기하고, 지원은 어디까지나 현행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집권 자민-공명 양당은 4월 하순에 3원칙이나 운용지침의 재검토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자민당 내에는 호위함을 포함해 전투기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바뀌면, OSA도 그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살상무기 수출도 가능해지는 것이며, 늘 추구해왔던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영광의 부활,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가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된다. 물론 평화헌법의 개정 없이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극우세력들 정부이기 때문이다.

고(故)아베 신조 총리가 주창해온 숙원인 “아름다운 일본”이 이뤄지게 된다. 전쟁을 통한 일본식 평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