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2019년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 결정한 한일 방위기밀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지소미아)에 대해 정상화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표현은 ‘일방적 표현’이다. 아베신조 전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자산 압류 등 현금화조치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보류조치 했었다.

윤석열 정부의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는 가운데, 한일의 안전 보장 분야에서의 제휴 강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이라고 신문이 전했다.

GSOMIA는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방위기밀정보 보호를 의무화하는 틀로 한일 간에는 2016년 11월 체결됐다. 문재인 전 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에 반발해 2019년 8월 협정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이후 미국의 반대로 파기 절차는 동결됐고 GSOMIA에 근거한 정보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 측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2019년 당시 협정 종료 등을 일본에 통보한 문건을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일본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 측이 강제 징용공 소송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이달 3월 6일 양국 간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GSOMIA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최종적으로 정상화를 발표하는 시기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진전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