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후쿠시만 제 1원자력발전소 쓰나미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수의 다량 발생으로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다양한 처리과정을 거쳐 안전하다며 핵 폐수(Nuclear Wastewater) 즉 방사능 오염수를 올 여름쯤 본격적으로 바다에 방출할 태세이다.

먼저 일본정부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反)생명적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핵 폐수의 바다 방류는 전 인류의 생명은 물론 바다 생태계의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까지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반(反)인류적, 반(反)생명적 행위기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 제거설비라는 이른바 알프스(ALPS)로 충분하게 제거했기 때문에 마셔도 될 정도로 안전해 바다에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는 줄기찬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시찰단이 일본 현지를 방문했다. 수산물 소비가 많은 한국에서는 방사성 물질 트리튬, 삼중수소를 포함한 핵 폐수의 바다 방출에 대한 반발이 매우 강하다. 지난 5월 7일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시찰단 수용에 합의했다. 한국의 요구로 일본이 협조해야 하는 사항을 일본이 오히려 은전을 배푸는 양 수용했다는 오만한 자세를 취했고 취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는 6월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안심하고 핵 폐수를 바다에 방류할 기세이다. IAEA는 핵 폐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처리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아니다. 그러한 국제기구를 이용해 과학적 합리성을 인정받으려는 일본 정부의 꼼수이다. 과학은 만능이 아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과제들이 많다. 그래서 발전해야 할 과학이지, 완성형 과학은 아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검증 없는 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검증 없는 과학은 과학적 느낌만 있을 뿐이다. 그 검증조자 어느 국제기구의 일방적 결과는 더더욱 수용할 수 없다. 나아가 IAEA는 일본 정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AEA의 과학적 결과물이라는 것을 제 3자 전문가들의 폭 넓은 검증 과정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면 수용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이 일본이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출을 전제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허용되는 일이 아니다. 더더욱 한국 정부의 시찰단이 만의 하나라도 일본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결과가 있을 경우 국민적 저항은 대단할 것이다.

한국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국희 위원장을 단장으로 원전,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 일본 외무성이나 도쿄전력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후쿠시만 핵 폐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정화설비, 트리튬 농도 측정 장치 등을 확인하고 의견 교환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 환경의 문제이다. 좁혀서 말해도 중국과 대만에도 바다 방울을 불안 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한국은 바로 이웃이다. 한국은 현재 후쿠시만 현을 비해 일본의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국화에서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 파견을 ‘오염수 방출을 추인하는 이벤트가 아닌가?“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시찰단은 추가 시찰과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추가 시찰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것이 한국 시찰단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이고 있다. ”역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줄곧 방사능 오염수(일본에서는 “처리수”라고 부름)에 포함된 트리튬은 방사능의 힘이 약하고, 해외에서도 바다 방출이 되고 있다면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히로시마 주요선진 7개국(G7)정상회의(5.19~21)에서도 일본 측의 폐로 작업과 IAEA의 조사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 시찰단까지 불러들여 종합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다. 이후 조치는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수입의 타당성을 강조할 것이 명확해 보인다.

일본 국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의 어업관계자들 중심으로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건강 피해에 대한 의심도 상당하다. 해양 방출은 1, 2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30년 이상 계속 방출해야 한다. 계속 오염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원자력 발전의 신설과 증설을 포함해 원자력발전 추진책으로 회귀라고 있으며, 바다 방출도 그 일환이라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원전이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방사능 오염수(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핵 폐수의 안전성이 충분하게 검증, 확인되어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감시 시스템(Monitoring System)을 갖춘 후 바다 방류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민간회사 도쿄전력이라며 전적으로 경제적 처리방법을 꾀한다며, 일본 정부는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원자력규제청의 역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 책임회피 혹은 책임전가식으로 핵 페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전인류에 대한 반역행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