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보수계열 신문인 요미우리가 22일 사설에서 “다케시마(일본이 한국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며 부르는 이름)의 날이라며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개선되고 있는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진전을 볼 수 없다며 기시다 정부는 윤석열의 한국 정부에 끈질기고 평화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년 2월 22일은 일본 시마네현 등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마쓰시에서 열렸다. 메이지 정부의 각의 결정에 근거해서 1905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킨 날로, 매년 차과급 등이 기념식에 파견되어 왔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한국 고유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제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22일자 요미우리 사설은 “일본은 에도시대 17세기 중반에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단정하고, 1951년 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일본 영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하고 있다.

사설은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한국에 재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부탁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일본 국민에게 영토에 대한 관심을 높여 달라고 하기 위해 계도활동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요미우리 사설은 특히 “한일관계 개선은 윤석열 정권이 지난해 전 강제 징용공(일본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부름) 소송에서 한국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 상당을 지불하는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크다.”면서 계속해서 한국 윤 정부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설은　“하지만 한국 법원은 지난해 말 승소가 확정된 한국인 남성에게 히타치 조선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원자로 '배상금'으로 약 6천 만 원을 지불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에 실해(實害)가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탁금을 맡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히타치 조선은 2019년 한국 법원에서 자산의 압류를 면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다고 강요당해 지불에 응했다고 한다.

사설은 “원래 일본 기업에 배상을 요구한 판결은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명기한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공탁금을 원고에 지불한 법원의 판단은 윤석열 정권의 결정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사태를 방치하면, 한일관계는 다시 악화되므로, 기시다 정부는 윤 정부에 대해 일본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 외에도 윤 정권의 해결책을 철저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 것은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있을 수 없는 억지 주장이 일본 정부의 오래된 습관처럼 돼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교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