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힘이 세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세다. 미국은 첨단 기술력을 가진 나라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을 가진 나라이다. 이 같인 “미국은......나라이다”라는 “......”속에는 좋은 이미지(단어)를 넣을 수 있는 글로벌 대국이다.

그런 미국이 뜻하지 않게 외부의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80년 전 일본군은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2001년 9월 11일에는 아랍 세계의 테러집단이 미국의 상징 뉴욕의 쌍둥이 빌딩 세계무역센터(WTC)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미국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 많은 힘이 무력했다.

우리는 상대를 할 때 그 상대의 힘을 우선 보게 된다. 상대의 약점을 겨냥해 싸우면 이길 승산이 높아진다. 그러나 자칫 어수룩하게 보였다 해서 아무렇게나 덤볐다간 뜻밖의 일격을 당하면서 쓰러질 수 있다.

일본이 그랬다. 80년 전 진주만 습격을 감행했다. 그 용감성과 기습성은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실패한 작전의 대명사이도 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전쟁에 참여시키는 계기가 됐고, 결과적으로 당시 대일본제국이라는 나라는 궤멸상태에 빠져들게 됐다. 보통의 실수가 아니다. 거기에다 사상 초유의 일로 핵폭탄이 일본 땅에 투하되면서 핵의 위력과 동시에 핵의 위험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흔히 말하곤 하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그런 일본은 지금은 평화로운 나라이다. 정치적으로 자민당이라는 일당이 60년 이상을 지배하면서 일본은 사실상 권위주의 국가, 달리 말해 독재성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극우정권이 미래를 바라다보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엿보인다. 일본은 패전에서 극적으로 재건에 성공하고 한 때는 경제적으로 세계를 호령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면서 경제대국이 됐다.

미국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일본의 탄생을 뒷받침했고, 일본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세계 질서도 구축했다. 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는 완벽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는 질서이다. 질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 질서는 또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순식간에 남한 땅 거의가 점령당했다. 미국 주도의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 등을 통한 지원으로 다시 살아남게 됐고, 이후 미국의 다양한 지원책으로 2021년도 한국 수준으로 됐다.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원과 한국인들의 엄청난 노력과 끈기로 이만 한 부(富)를 쌓았고,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확립시켰다. 휴전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끈끈하게 유지해오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미국 의존도가 매우 큰 편이다. 미국 의존도 측면에선 일본은 더욱 그 깊이가 깊다.

글로벌 기존 질서를 수립해 이어져 온지도 꽤 많은 세월이 흘렀다. 미국은 이전의 초강대국과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때 군사력 우위를 무기로 동맹국은 물론 적대적 국가들을 강압하고 무력화시키고 제국주의적 행태를 했지만, 1944년 브래튼우즈 협정 등과 함께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확립되면서 과거의 제국주의적 행태는 사라졌다.

이후 크고 작은 전쟁은 많이 치러지기는 했다. 베트남 전쟁,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이 있었으나 민주주의 가치를 일단 외쳤다. 대부분의 경우 공통의 규칙을 따랐다. 이 규칙에 따른 시스템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피하면서 살 수 있었다.

*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에게 시험 당하고 있는 미국

그러나 2021년 12월 지금은 미국은 과거와 같은 자유주의 세계질서(liberal world order)를 보장해 주는 나라에서 힘이 빠지며 시들시들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활을 꿈꾸기 위해 사라진 미국은 물론 아니지만, 단호한 결심이 부족해 외부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사결정의 단호함이 없는 미국은 외부의 여러 바람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대규모의 부대를 집결시켜 침공을 예고하고 있다는 여러 보도들이 있다.

중국은 대만은 중국 본토의 땅이라며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내세우며 언젠가는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해야겠다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말도 있고, 최근 들어 대만방공식별구역(ADIZ)에 자주 중국군 전투기 등을 투입하거나, 미군 항공모함 모형을 표적으로 미사일 공격 훈련을 하거나, 혹은 극초음속 무기들을 실험하기도 한다.

이란은 지난 2015년에 합의한 핵 협상을 일방적으로 이탈해버린 트럼프 전 대통령 정권이후 자국의 우라늄 농축은 평화적 발전을 위한 것 이라며 자신들의 주장을 일절 양보하지 않고, 대화 결렬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독재체제의 강대국이 민주주의 체제아래의 영토를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이 갖추고 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Crimea)에 대한 일방적 병합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미국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이란의 대담한 행동에 미국의 억지력은 어느 수준이며 어떤 양태를 보일까?

북한의 핵무기도 미국의 숙제이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생명선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여(engagement)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지도 불투명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내세우고, 다방면에 걸친 대북제재에도 북한은 중국의 등 뒤에 숨어 핵구기 성능 향상에 전념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시절, 외교적 용어도 아닌 사실상 방치했던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조 바이든 정권에 들어서도 크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달라진 듯한 외교적 수사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방치‘ 즉 전략적 인내를 이어가고 있는 듯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강경한 자세를 느끼게 한다. 지난 12월 7일 부틴 대통령과의 온라인회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공격을 가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제는 유지하고, 10월에는 미국은 대만을 방위할 ‘책임’이 있다며 중국을 크게 자극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근은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군을 격퇴시키기 위해 미군을 파견할 것인지 밝히기를 거부해왔다. 바이든의 ‘책임’이라는 뜻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군을 파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두는 외교적 수사인지 중국 측도 그 의미 파악에 애먹을 것이다.

미국 하원은 12월 7일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월 9~10일 이틀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110여 개국을 참여시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규칙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결속을 촉구했다.

* 미국의 ‘하드파워’는 과거처럼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하드 파워(hard Power)'를 행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매파(강경파)도 비둘기파(온건파)도 실질적으로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비둘기파는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서 힘을 행사하려 하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해외에서 쓸데없는 패전에 휘말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매파는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강경한 중국포위망 구축, 대중국 강경노선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내 매와 비둘기파의 논란이 무엇이든 간에 세계 곳곳에서 미군은 궁극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 미군 철수의 결과, 세계는 불안정해지고 분쟁의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가 지난 8월 31일 완료됐다.

일본이 80년 전 하와이 진주만 공격을 해 미국을 전쟁 참전을 이끌어낸 중대한 실수처럼, 미군의 아프간 철수는 국제테러의 악명 높은 ‘탈레반’의 재집권을 돕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탈레반은 속으로 미국에 고마워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은 “세계 동맹국들에게 동맹국을 지키고 적국을 억제할 능력과 의지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했다.

바이든의 미 행정부가 미국의 핵우산을 공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핵무기 보호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동맹국도 모든 것을 돈의 잣대를 들이댄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며,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외쳤으나 핵우산 보증엔 불투명한 자세들이 엿보이고 있다. 물론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에게 모욕을 주는 일은 하지 않고 있지만, 서로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미국에 대한 무한신뢰는 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미국인, 미국인 지도자. 과거엔 아메리칸 드림을 말하며 무한신뢰를 가졌던 나라가 미국이다. 지금은 다르다. 과거의 미국인도 아니다. 신뢰감을 받을 수 없는 지도자를 뽑는 미국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국이 아니다. 1990년대의 자신감 넘치는 미국도 아니다. 그렇다고 미국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다른 나라는 아직 없다. 그러나 미국의 상대적인 힘을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 많은 유권자들은 적지 않은 수의 해외에서의 전쟁에 반대를 하고 있어, 무력 관여도 힘든 분위기이다.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의 당파싸움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격렬하다. 이러한 격렬함이 미국 정책을 마비시키곤 한다. 대외정책도 물론이다. 현재 미국은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공석인 대사급 자리가 90개가 넘을 정도이다. 과연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는 과거에 상상하지 못했다. 이제는 지금처럼 미국이 세월을 흘러 보낸다면, 국제사회는 미국의 미래를 보다 쉽게 점쳐볼 수 있다.

미국은 2020년 대선 혼란과 마스크 착용 논란 등 정치적 소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분열상은 심화될 대로 심화되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결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분열 정치와 사회의 결과물이다.

오는 2024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동맹국에 모멸감을 던져 준 트럼프이지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며 미국인 우선 고용, 미국산 우선 구매라는 슬로건은 많은 백인 중산층과 빈곤층의 지지를 얻고 있기도 하다.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미국이 과거처럼 유지하려면 주요국은 미국의 존재감이 저하하는 상황에 대비를 하는 동시에 미국에게 가능한 많은 관여를 촉구하면서 스스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신냉전의 콧등이 보이는 상황, 군비확대의 위험성 대두

스스로의 역할 움직임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 결과 평가는 아직 이르다. 미국의 강력한 권도와 더불어 일본과 호주는 대만 방위를 지원할 태세이다. 영국은 미국과 공조해 호주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 제공에 나서고 있다. 12월 출범을 한 올라프 숄츠 신임 정권은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각국은 미국의 존재가 작아진 세계에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의 결속력과 적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변혁기이다. 민주주의 국가 특히 유럽연합(EU) 등 유럽 국가들은 국방관련 비용을 대폭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만이나 우크라이나와 같이 침공 당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비증액이 필요하다는 매파들의 주장이 거세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처럼 방위력 증강은 적국의 침공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억지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의 호주-영국-미국의 동맹 오커스(AUKUS)결성, 앵글로색슨의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이른바 ‘쿼드(QUAD)' 등은 물론 한국 등을 포함해 정보공유를 밀도 있게 그리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같은 민주진영에서의 양국 간 갈등 문제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론 매우 가깝지는 정치적, 외교적, 국민들의 심리적으로는 멀고도 멀다. 과거사 문제와 한국 땅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줄기차게 하는 문제, 한국인 강제 징용공 문제, 식민지배 등 일본의 반성과 보상이 없는 현실에서 양국 간의 정보교환 등의 밀접한 관계 형성은 요원해 보인다. 미국은 과거에서부터 일본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한 일본에 쉽게 접근해가기가 쉽지 않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우크라이나 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했지만 NATO 조약에는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NATO 회원국들은 무기와 자금 공여 및 군사훈련 같은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자주방위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무너지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엄청난 고초를 겪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국민 자신도 얼마나 그 질서에서 혜택을 받았는지 깨닫고 충격을 받을지 모른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마음으로 대응하면 적어도 규칙에 입각한 제도의 일부는 유지되고, 불행한 약육강식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세계질서에는 자유주의 질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세계질서도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면서 그들의 힘도 커지고 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동맹국들 모두가 미국만 의존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적 상황이 존재한다.

미국은 그 같은 지역적,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특이점을 파악해 ‘맞춤형 동맹국’ 관리가 필요하다. “제국의 무덤”이라는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19세기 영국, 20세기 옛 소련, 21세기 미국 모두 패퇴했다. 자기들만의 힘의 논리로 상대를 밀어붙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근시안적인 인식이 전쟁 패퇴를 맛보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정학적 특이점, 세계 유일의 분단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폭넓고 치밀한 동맹국 관리가 필요하다. “한반도 맞춤형 동맹관리”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만일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편이라면 중국 포위망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