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특히 대규모의 인간 살상을 담보로 하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가지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매우 크다.

최근 핵무기를 가진 나라 5강이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매우 이례적인 성명이다. 이들 국가들의 성명 자체만 보면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말로만, 서류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 5개국끼리의 전쟁 회피와 핵군축이나 비확산의중요성을 확인하는 이례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핵전쟁의 승자는 있을 수 없다. 결코 핵전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과거 미국과 옛 소련이 핵 감축을 결실시킨 것처럼, 이번 공동 성명에 따른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동성명 이벤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행동 없는 성명은 구두선(an empty slogan)에 그칠 뿐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5개국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핵군축 성실 협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은 신기술을 무기로 한 강대국 간의 핵군비 확장이며, 핵을 사용하는 장벽을 낮추려는 일부 움직임까지 엿보이고 있다.

이번 공동 성명은 핵의 보유가 어디까지나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사국들이 스스로 분쟁의 불씨를 낳고 있는 현실도 존재한다.

남중국해 등에서 힘에 의한 기존 질서의 변경, 즉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 이웃 나라와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러시아, 나아가 영국도 중국과 러시아의 핵군비 증강에 대비한다며 증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5개국은 당초 지난 2000년의 NPT평가회의에서 ‘핵무기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했지만, 이번 성명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다.

지금은 핵전쟁이 없다. 전쟁과 전쟁 사이를 평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평화는 전쟁과 전쟁 사이에 끼어 있어 언제나 평화는 깨질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불안한 평화이다.

따라서 아무리 전쟁을 할 뜻이 없다고 약속을 한다고 해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오인, 오해 등으로 예측 불허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당연히 핵무기자체를 없애는 것만이 인류 대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현실은 대재앙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한다.

NPT평가회의는 1월 4일 개막하려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기됐다. 회의가 언제 열리든 핵 보유 5개국으로부터 책임을 지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굳은 다짐을 받아야 한다.

이들 핵 보유 5개국의 핵무기 사용 금지는 물론 핵무기 폐기 약속을 가시화하고, 행동에 옮겨야만 NPT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에게도 협상의 틀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NPT체제 밖의 핵무장 국가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물론 조약 탈퇴를 했던 북한의 사례도 있다. 냉전시대부터 국제안보의 버팀목이었던 NPT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는 평상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등에서 툭하면 대립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매우 드물게 목소리를 모아 군축의 의의를 표명한 것은 핵 폐기를 요구하는 국제 여론의 고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중국과 과거사문제, 영유권 문제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일본은 ‘핵 금지 조약’에 참가하려 하지 않고 있다. NPT와 핵 금지 조약은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두 바퀴이다. 그럼에도 평화를 외치면서, 이른바 평화 헌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핵 금지조약 참여를 꺼리는 일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함과 동시에 침략을 받아본 이웃국가들에게 평화 대신 갈등, 심지어 전쟁을 상기시키는 국가 이미지를 심화시키는 일일 것이다.

이 같이 NPT체제 밖의 핵무장 국가, 일본처럼 언제든 핵무장이 가능한 국가들의 핵을 향한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5개 핵보유국은 반드시 핵무기 감축과 폐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약속을 국제사회에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