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럽연합(EU)은 지도자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지정학적 강국이 되려면, 가장 어려운 도전에 맞서야 한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은 지난 2년 동안 세계의 정치로 인해 블록 EU에 무수한 문제가 발생한 기간이었다.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그동안 뒤로 밀려나 있었다고 미국의 CNN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EU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이라는 블록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사이에 놓인 난민문제이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이든,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와 같은 회원국들의 적대감이든, 혹은 중국의 무역 위협이든, 유럽연합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이 블록을 압도해 버리거나 EU 자체가 약화되기 전에 국경을 넘어 세계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절실하다고 CNN은 지적했다.

유럽위원회는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과감한 제안을 하기는 했다. 러시아의 공격 등 군사 문제에 대해 EU는 특정 임무에 맞춘 신속배치부대(RDU, rapid deployment units)를 제안, 나토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다.

중국에 대해 브뤼셀은 대체 투자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거대한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일대일로, BRI)에 맞서려고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EU는 중국과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점 더 반중(反中)적인 미국을 소외시키지 않고 사실상 불가능한 줄타기를 시도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시절은 유럽이 동맹으로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한 시절이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아마도 순진한 믿음이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관료들은 EU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공동의 외교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현실은 국내 우선순위(자국 우선주의)가 다른 27개국 블록에게 독특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니엘 클레멘(R. Daniel Kelemen) 미 럿거스 대학 유럽연합 정치학 교수는 “EU가 대부분의 중대한 결정을 압도적 다수(super-majority basis)로 내리는 반면 회원국들은 항상 외교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의 모든 외교정책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개별 회원국들에 의해 좌우된다.

반민주적, 반(反) EU 정책으로 브뤼셀에게는 얄미운 조치를 취하곤 했던 헝가리와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자금을 빼내거나 투표권을 없애겠다는 위협에 대한 보복으로 EU 정책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는 브뤼셀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데,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이 “회원국가 개별 정부와 직접 거래할 수 있다”고 다니엘 클레멘 교수는 지적했다.

전직 리투아니아 총리이자 현 유럽 의회 의원인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는 크렘린이 특히 “개별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함으로써,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 들 국가는 늘 강경노선을 유지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그러한 EU 회원국의 일부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함으로써 EU의 결속력을 흔들어 댄다는 것이다.

그러나 EU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 문제는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보다 더 큰 것이다. 소피 인트 벨트(Sophie in 't Veld) 네덜란드 진보성향의 유럽의회 의원(MEP,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은 “유럽연합이 현재 설립된 방식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럽위원회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범유럽적 비전을 제시할 권한조차 없는 회원국들에게 전적으로 신세를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의 회원국 의존 문제는 전현직 관리들과 대화를 할 때 자주 거론되곤 하는 문제이다.

그들은 현 위원회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이 가짜의 결과로 그 자리를 얻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줄리안 킹(Julian King) 전 집행위원은 “그녀(집행위원장)는 당의 첫 번째 선택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베를린과 파리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어느 쪽이든 이전만큼 정치적 안정은 없다” 독일은 최근에서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DP)과 녹색당, 자유당, 친기업 자유민주당의 3당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그들의 합의가 앙겔라 메르켈의 외교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녹색당의 독일 연방의회 하원의원 아날레나 배르보크(Annalena Baerbock)가 외무장관으로 임명됐는데, 그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취했던 인물이다.

한편,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은 대통령 선거가 4월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연임에 성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마크롱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더라도 “그 후 그가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려면 싸워야 하고 의회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앙겔라 메르켈 없는 유럽은 ‘에펠탑 없는 파리, 혹은 바티칸 없는 로마’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독일의 뒤를 이어 유럽을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가 대단한 상황이다.

프랑스가 2022년 상반기에 EU의 의장직을 번갈아 맡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중요하다. 마크롱대통령은 유럽 군대가 단순히 미국의 선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등의 외교정책과 같은 생각들을 드러내 보이면서, 유럽연합의 독자적인 색을 강화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EU 의장직 임기 동안 유럽 회원국 이사회가 3월 정상회담에서 유럽 자체적으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보다 강화한 “유럽 합동군(Strategic Compass : 전략적 나침판)”이라고 불리는 야심에 찬 새로운 절차에 서명, 승인나기를 희망했었다.

안보와 국방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을 위한 효과적인 운영 지침인 ‘전략적 나침판’은 EU에 상비군과 공통의 전략 정책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이 제안에 대해 비용에서부터 러시아를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캐스린 클루버 애쉬브룩(Cathryn Cluver Ashbrook) 독일 외교위원회 국장은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고, EU는 역사적으로 동시적 위기를 다루는 데 매우 서투르다”고 지적하면서 “벨라루시 국경의 난민 위기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상태는 어떤 대화에서도 푸틴의 손을 들어주며,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기로 결정한다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질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면서 “이 모든 장애물을 고려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리고 질문을 던졌다.

EU의 한 고위 외교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내부적, 외부적으로 오랫동안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며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러시아와 중국은 더 적극적이고,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예측 가능성이 낮으며, 우리는 더 분열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우리(유럽연합)는 세계무대에서 점점 작아지고 덜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브뤼셀(유럽집행위원회)과 회원국들이 최종적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의사항을 추가하면서 “만일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가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나 그와 유사한 인물이 백악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진짜 전망을 제기하고, 러시아가 더욱 더 단호해지면, 유럽은 충격을 받아 급진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혹은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진적인 행동이 브뤼셀에 훨씬 더 많은 지출과 더 많은 권력을 넘겨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연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가장 먼저 넘어가는 것은 외교정책, 안보, 국방”이라고 다니엘 클레멘(R. Daniel Kelemen) 미 럿거스 대학 교수는 지적했다.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회원국들, 혹은 위원회와 이 모든 것을 함께 분담하는 것은 12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벨라루시, 러시아, 중국, 심지어 미국에서도 브뤼셀이 적대 행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갈등과 분열이 EU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는 최근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해 중국 정부의 분노를 샀다. 반면 유럽위원회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CNN은 강조했다.

만약 유럽이 적들에게 도전하는 결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부상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단기 정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브뤼셀의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상황은 보다 더 복잡하고 장기적이다.

유럽은 마침내 규칙을 기반으로 한 질서와 서구의 가치를 수호하며 세계 주요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유럽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서구의 가치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계속 걷게 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