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도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했다. 이에 맞불 형식의 중국 주도의 포럼도 열리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혹은 사회주의)와 글로벌 세력 대결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동서의 냉전이 끝난 지도 벌써 30년이 흘렀다. 체제 대결에서 승리를 즐겼던 ‘자유’나 ‘민주주의’라는 말이 과거의 찬란하다고 할 수 있었던 빛을 잃어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민주주의 가치가 인류보편의 가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실제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외면하고, 선거 과정만 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통치는 권위주의 혹은 독재주의로 흐르는 경향을 보인 국가가 늘어난 것을 물론, 민주주의의 대표성으로 인식되어 온 미국을 비롯한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정치의 기능부전(dysfunction of politics)’이 입방아에 오르내린지 오래다.

세계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다양한 분양에서의 격차의 확대 등으로 사회의 버팀목이라 할 두터웠던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으며, 그 불만의 화살이 소수파나 이민 혹은 난민을 향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세계 시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힘’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가 완전한 사망이 이른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부활’이라는 말처럼 과연 ‘민주주의의 부활’은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쇠퇴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려낼 것인가? 세계사적 대변환기에 처한 지금의 국제사회는 더 늦기 전에 민주주의 되살리기를 위한 질문을 던지고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할 때이다. ‘대변혁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쇠퇴의 기속페달을 밟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논리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시험적 출발점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 회의 결과만 놓고 보면, 현 상황의 과제와 이에 따른 미래 비전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오히려 문제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인상을 풍기기에 충분했다.

민주주의 가치에 있어 우선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상대방 배려의 정신’일 것이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스스로 ‘일부 상대를 배제’한 행위였다. 민주진영이라는 나라들을 초청, 중국이나 러시아에 반대 의견을 가진 나라들을 초청해 세력 과시에 치중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약 110개 나라가 참여한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일부 국가는 초대 대상에서 ‘배제’됐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물론 유럽연합(EU) 회원국 헝가리나 미국과 최근 티격태격하고 있는 터키 등이 배제됐다. ‘배제’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시키지 않는 민주주주의 선진국 미국의 이번 선별적 초대는 매우 비민주적이었다.

민주주의 회의는 보편적 이념을 확인하는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자의적 선별로 일부의 목소리가 차단된다면 당연히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번 정상회의의 뚜렷한 목적은 중국과의 패권 다툼 과정에서 중국포위망을 보다 더 촘촘하게 구축해보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 진영논리가 회의의 목적이라면 민주주의라는 구호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셈이 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에서 미래로 가는 수단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고’마는 각각의 일방적 회의가 되고 말았다. 민주적 절차에 해 선출된 일부 권위주의나 독재 국가의 지도자가 이번 회의에서 자국의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이 충분히 보장돼 있다고 내뱉어도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 이러한 동서 진영의 세력 과시 회의가 과연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이름에 일치하는 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옷을 입고 있는 세계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재확인해보아야 할 나라들이 적지 않다. 화려한 민주주의 겉옷을 걸치고 있지만, 속옷은 권위와 독재로 직조된 것이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때의 민주주의는 독재의 수단에 불과하다.

‘배제’는 경청(敬聽)을 할 수 없으며, 겸허(謙虛)하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다. 배제를 하게 되면 사회분열을 막을 수 없다. 민주적이냐 아니냐의 심판은 당연히 시민들의 몫이다. 지도자의 유일한 권한이 아니다.

미국의 이번 회의에서 보여준 ‘배제’에 의한 회의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반대의 의견도 경청함으로써 세계 시민들의 보다 더 정교한 심판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전문가들도 참여해 함께 논의하는 기회도 마련돼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총천연색 의상을 입은 정상들끼리만 모여 그것도 일방적으로 ‘내뱉기’로 끝나는 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과거의 미국의 영광, ‘팍스 아메리카’라는 미국의 번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지금과 같은 퇴행적 행보가 민주주의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책임은 미국 자신에게도 있다. 의사당 난입사건, 흑백갈등, 심각한 당파싸움, 총기에 의한 살상행위, 인종차별 등의 문제들을 민주적 가치에 맞게 이끄는 지도력이 미국에 필요한 때이다. 자유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세계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