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달, 몇 주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점점 더 긴박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국내 거대 기술기업에 대해 전례 없는 탄압을 가했고, 대만해협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했으며, 베이징의 변화하는 레드라인(red line)을 넘어온 국가들을 괴롭혔다. 일부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곧 있을 공산당 통치의 붕괴까지도 피할 수 없는 이 나라의 쇠퇴를 막기 위해 점점 더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지도자 상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는 지난 23일자 기사에서 시진핑의 행동은 ‘불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결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혹시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 장악에 대해 진정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면, 시진핑은 그 불안을 숨기는 매우 효과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며, 국내의 광범위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자는 중국의 정치 체제, 미국에 대한 위치,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포린 어페어즈는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달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마오쩌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될 것임을 밝힌 적이 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조바심을 낸 것은 ‘불안감’을 반영하기보다는 ▶ 중국이 국내 역풍을 해소하고, ▶ 국제질서에서 입지와 힘을 강화할 수 있는 일시적인 창이 생겼다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 더 잘 이해된다.

시 주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자원을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정당한 국제적 위치를 주장하는 것을 보겠다는 결단”이라는 시각이다.

중국이 2035년까지 “현대적 사회주의 국가(modern socialist nation)”가 되려면, 시 주석은 지금 과감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이 나아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붕괴가 단기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낮듯이 초강대국 지위로 가는 길도 미끌미끌하다.

중국은 중요한 유산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 많은 것들이 시 주석의 권력 장악력 강화와 국가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 주석을 절박하기보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대한 미국의 접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은 진정한 자기 확신(self-assurance)과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자기기만(self-delusion)까지도 암시한다. 좋든 싫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가까운 장래에 시 주석이 이끄는 자신만만한 중국과 상대할 것으로 예상해야만 한다.

* 무너지는 중국 신드롬

거의 50년 전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 중국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미국의 평가의 행적은 좋지 않았다. 1976년 9월 9일 중국이라는 함선의 조타수(大舵手)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 많은 미국 관찰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1989년 6월 4일 톈안먼사건(天安門事件, Tiananmen Square crackdown)은 소련의 붕괴에 이어 일어났고, 중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확신시켰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중국 경제는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많은 분석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장기 계획과 전략적 계산의 인상적인 업적들을 가진 새로운 통치와 경제 관리 모델을 완성했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기술과 부동산 부문을 둘러싼 혼란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추정 또한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일부에서는 공산당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각이 부활하기도 했다.

새로운 종말론자들(doomsayers)은 ▶ 급속하게 고령화 되고 있는 인구 ▶ 증가하는 부채, ▶ 시장 개혁으로부터의 후퇴, 그리고 ▶ 증가하는 국제적 역행은 곧 중국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다.

마이클 베클리(Michael Beckley)와 할 브랜즈(Hal Brands)가 최근 포린 어페어즈에서 주장한 것처럼, “중국은 종종 비극으로 끝나는 아크(arc, 둥근 활모양)를 따라 추적하고 있다. 아찔한 상승 뒤에 심한 추락의 망령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최근의 “중국 쇠퇴(China decline)” 논쟁의 반복은 이전 버전과 같은 기본적인 결점들로 고통 받고 있는데, 즉 베이징의 인식된 약점들은 중국의 잠재력과 실제 강점이 비교 잣대를 댈 수 없다는 점이다. 대차대조표 한쪽만 보고 기업을 판단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그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국의 취약성에 대한 평가도 불완전하다는 지적이다.

부채에서 인구 통계에 이르기까지 잘 알려진 문제 목록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경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둔화(slowing)’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恒大集團, Evergrande)의 해체가 보여주었듯이, 중국의 부동산 부문 고삐를 죄려는 노력은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중국의 ‘리먼 브라더스의 순간(Lehman Brothers moment)’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명목상으로는 국가 총 부채가 계속 늘고 있지만, 대체로 자국 통화로 표기돼 있고, 주요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채는 분명 중요하며, 중국 경제는 점점 더 긴축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다 현실적인 평가는 해체(disintegration)가 아닌 감속(deceleration) 상태를 시사하고 있다.

비슷하게, 중국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도 보기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일부 예측에 따르면, 빠르면 2025년에 중국 인구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며, 중국 정부도 향후 5년 안에 3500만 명의 노동자를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영향을 알고 있는 중국은 뒤늦게 오랜 시간 지연된 자유화에서 엄격한 인구 통제 정책, 줄어드는 노동력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 등 광범위한 개혁을 시작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행동들은 너무 늦게 왔고, 중국의 인구 통계학적 전망은 곧 바뀔 것 같지 않다.

베이징이 고령화와 노동력 축소를 보완할 새로운 생산성의 원천을 찾지 못한다면, 성장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장기간의 역동성이 크다.

게다가 베이징은 1990년대 대부분과 21세기 초의 경우처럼 저성장을 더 이상 사회적, 정치적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한 가지 예로, 노동력에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빠른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절실했다. 그러나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중국은 급격한 성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같은 변화는 2017년 19차 당대표자회의 공식 수사에도 반영돼 “앞으로 성장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최근 제 19기 중앙위원회 제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의 역사 결의(history resolution)가 표현했듯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더 이상 “발전을 위한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고 했다.

* 사실상의 권위주의

아마도 공산당 일당 지배의 베이징이 국가 운영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목표한 정치, 이념, 그리고 규제 캠페인을 통해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공산당은 놀라운 속도로 자원을 동원하고 유통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하며 거의 항상 엄청난 양의 낭비를 야기한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몇 번이고 공산당의 전폭적인 힘을 발휘함으로써 어려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을 때, 시진핑 주석은 초기 실패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까지 사망자를 최소한으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빠른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사회 전체의 노력’을 지시했다. 다시 말해 총동원 체제를 발동했다.

선거운동은 종종 구조개혁을 희생하며 이루어지지만, 정권의 회복력을 평가할 때 일시적인 것이라도 빈번한 성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 공산당 통치의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특유의 정치 체제를 약점이라기보다는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 자부심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까운 판단일 것이다.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이 “동양이 뜨고, 서양이 쇠퇴하고 있다(the East is rising, the West is declining)”고 선언하는 것은 그들의 선전인 동시에 그들의 실제 평가이다. 중국 체제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중국은 걱정스럽게도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력(resiliency of American democracy)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중국 공산당이 100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능력 있고, 더 많은 자원을 통제해왔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중국 공산당의 쇠퇴에 대한 많은 예측은 중국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징후들 중에는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들과 현재 거의 모든 중국 도시와 마을에 존재하는 국가 감시 시스템을 포함하여 내부 안보에 지출하는 막대한 자원들이 있다.

공산당이 어떤 작은 일에도 민감해짐에 따라, 일부에서는 공산당의 폭력에 대한 독점적 상황만 없다면 당의 권력 장악력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권위주의 체제에서 여론을 평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여론조사와 조사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어렵고 불완전하다. 그러나 제한된 증거는 그러한 주장을 믿지 않는다.

* 제동장치 없는 힘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은 경제와 군사 발전 끝에 베이징은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도달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공산당은 성장 모델에서 중요한 전환을 해야 할 것이고, 점점 더 적대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조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중국은 인구통계학적 고령화의 결과로 사회 지출이 증가하고 군사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피할 수 없었던 어렵고 고통스러운 전략적 균형에 직면할 것이다. 옛 소련의 운명을 피하는 일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이는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통치의 지속이 이러한 도전들을 다루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

두 번의 임기로 제한되었던 그의 직속 전임자들과 달리, 시 주석은 그의 통치 기간을 앞으로 몇 년 동안 연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당 회의에서 시 주석은 중국의 공산주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고쳐 쓰고, 중국의 현대의 구세주(modern savior)로 자리매김함으로써, 2022년 가을 20차 당 대회 이후 당 지도자로서 일정 기간 3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당내에서 다시 한 번 위상이 높아졌다.

물론 시진핑 주석의 권력 축적(accumulation of power)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의 전체주의 충동(totalitarian impulses)은 당내에서조차 비록 낮지만 불평을 증가시켜 왔다. 오락과 콘텐츠를 정화하고, 남성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강요하는 등 그의 문화 정책은 외부 세계에 점점 더 노출되고 연결되는 인구와 함께 불안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대기업들이 극심한 정치적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경제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개입과 관여 증가는 중국 재계에 좌절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콩의 정치적 반대와 시민사회를 분쇄하기 위한 시 주석의 행동은 시 주석이 제안한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의 틀에 따른 통일에 대한 열망이 거의 없는 대만을 포함한 이 지역에 상당한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자신의 권위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하기 매우 어려운 권력 구조를 구축했다. 엘리트 정당정치의 평생 제자였던 시 주석은 스스로 중국의 정치체제가 끊임없는 권력과 지배를 요구하는 피의 스포츠(a blood sport)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반부패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며, 이는 모든 당 간부들에게 두려워하는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纪律检查委员会)의 조사단이 공식적인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문을 두드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그러나 설령 시진핑 자신의 입장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2035년까지 중국을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시 주석의 청사진은 장담할 수 없다. 그의 정책 어젠다에 대한 국내 반응, 경제의 기본 법칙, 그리고 세계 공동체의 반응은 시 주석의 논문 포부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중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시 주석이 권력을 잡고 있을지는 몰라도, 통제력은 없다. 이것은 모든 독재자들이 어느 시점에서 배우는 교훈이다.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시 주석의 견제 받지 않는 결심과 고조되는 긴박감이 중국 정부가 중국의 장기적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과 정책을 채택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와 대만에 대한 압박 운동은 사실 지역 주민들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의를 심어주고 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시 주석의 점점 더 공격적인 접근과 홍콩에 대한 그의 탄압에 대응하여, 최근 호주-영국-미국 즉 새로운 군사동맹 오커스(AUKUS, Australia-United Kingdom-Unites States of America)출범함으로써 중국 포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있다. 과거 영국과 호주의 이른바 황금시대에서 미국이 가세한 ‘오커스’라는 더 단단한 틀을 짰다.

마찬가지로 인도와의 관계도 중국-인도 국경을 따라 격렬한 교전이 있은 후 새롭고 더 적대적인 시기에 접어들었다. 아직 군사동맹으로 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일본-호주-인도라는 이른바 ‘쿼드(QUAD)'라는 경제동맹과 나아가 느슨하지만 안보동맹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또 다른 형태의 중국 포위망이 짜지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대외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권한의 양과 중국이 직면한 국제적 후퇴 횟수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자신감 게임

포린 어페어즈는 “미국이 중국 정책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원한다면, 분석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의 국력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공산당의 복원력을 과소평가하면, 미국이 중국 국내 환경을 얼마나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중국 공산당의 힘을 과대평가하면, 우선순위가 왜곡되고 부족한 전략적 자원이 잘못 배분될 수 있다.

‘붕괴하는 중국(collapsing China)’도 그 반대인 ‘불굴의 중국(indomitable China)’도 전략 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률이 둔화되고 국제적인 회의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배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이 중국의 궤적을 형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개혁 압력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은 그들의 정치체제가 국가의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하도록 대체로 최적화되었다고 결론지었고, 지난 몇 년간의 사건들은 엄격하게 지도된 경제체제가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시 주석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환경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시 주석은 내년 20차 당 대회에서 ‘지나치게 막강한 인물(supercharge)’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주요 국빈 방문에서 다년간 중단됐던 그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공세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은 쉬운 일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한 뒤 나온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즉각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이 같은 추진의 실효성을 무디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CPTPP로의 복귀보다는 새로운 틀인 TPP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린 어페어즈가 진단한 것과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포린 어페어즈는 그러한 움직임은 진정한 정치적 배짱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은 또한 즉각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전략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호주, 인도 및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안보 및 경제 활동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UKUS는 향후 인도-태평양의 지도력을 대표하는 일본, 특히 비(非) 앵글로 색슨 국가들을 포함한 추가적인 파트너들로 확장함으로써 그 임무를 완수해야 하고, 물론 미국이 약하고 분열되면 중국에 대한 어떤 전략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미국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중국의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매장할 수 있다는 시 주석의 시각에 타격을 주고 있다. 국내 힘과 덧없는 기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축된 시 주석의 절박감과 집중력이 그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이 입증됐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에서 중국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분석가들이 중국의 강점과 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근거하여 자신들만의 긴박감을 기르고 집중하지 않는 한, 이러한 우세는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