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간) 감시 기술 수출을 관리하는 ‘다자의 틀’을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호주와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 3국이 우선 이 다자의 틀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강권국가의 인권침해에 감시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엄격한 수출관리에 미국이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을 포함한 이 4개국은 10일 폐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맞춘 공동성명에서 ”수출관리, 인권 이니셔티브(Export Controls and Human Rights Initiative)“ 출범을 알렸다.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도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 4개국은 공식 참여 여부를 향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 일본 등을 포함한 폭넓은 민주주의 국가에 참여하도록 합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골자는 감시기술이 강권국가(중국이나 러시아 등)로 퍼져 나가는 것을 막는 수출규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을 금지할 때의 기준을 정한 “행동규범”을 마련, 참가국은 국내법에 근거를 규제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강권국가는 감시 카메라나 얼굴 인증,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웨어 등의 감시기술을 사용, 반체제세력이나 저널리스트를 탄압하고 있다.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을 규제해 감시기술의 이용확대를 차단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소수민족 위구르인 탄압을 문제삼아 왔다. 대형 감시카메라 기업인 하이비전(杭州海康威視数字技術) 등에 사실상의 금수조치를 내린 것이다.

미국 주도의 이 “다자의 틀”은 미국 단독이 아니라 다자간 수출규제를 실시함으로써 강권국가에 대한 압력을 높이려는 분명한 의도이다. 하이테크 산업을 가진 아시아 등 많은 나라가 참가할지의 여부가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센스타임그룹(商湯集団)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이유로 투자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 중국의 대형 화상인식 기업인 센스타임에 대한 미국인의 증권투자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업의 얼굴인식 기술이 중국 소수민족 신장위구르인들을 감시하고, 인권침해에 사용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증권투자를 금지하는 중국 기업 목록에 센스타임을 추가했다. 규제는 2022년 2월 8일 이후 발표된다. 센스타임은 오는 17일 홍콩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규제가 상장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미 상무부는 2019년 10월 안보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나열한 ‘거래제한 명단(Entity List)’에 센스타임을 추가해 사실상의 금수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를 한 층 더 강화시켰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6월 통신 등 59개사의 중국 기업에 대한 증권투자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사개발만이 아니라 인권침해에 관련되는 기업도 대상으로 더한 명단을 만들어, 자금의 흐름을 막아보겠다는 목적이다.

미 재무부는 이 밖에 중국과 러시아, 미얀마, 북한 등 개인 15명과 10개 단체를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위구르인의 탄압 등 인권침해에 가담했다고 해서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수출통제 및 인권구상에 관한 공동성명은 아래와 같다.

다음은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정부가 서명한 공동성명의 본문이다.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및 미국은 첨단 기술이 세계 경제 성장과 통신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더 많이 상호 연결되고, 지식을 공유하고, 자유, 민주주의 및 기회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합법적인 거래,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용은 우리 미래 세대의 안녕을 위해 필수적이다. 동시에, 권위주의 정부는 점점 더 많은 감시 도구와 다른 관련 기술들을 그들 국가와 국경을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적 반대를 검열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한 초국가적 탄압 행위도 포함된다. 그러한 사용은 진보된 기술이 세계의 국가들과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을 없앨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서약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행동 강령을 확립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 도구를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 아울러 실천의 해를 산학연과 협의해 노력하겠다.“

아래는 수출 통제 및 인권 이니셔티브(Export Controls and Human Rights Initiative)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각국 정부 목록이다.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