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맞대응 이냐 협력의 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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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맞대응 이냐 협력의 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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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안정은 미-중 두 나라의 건전한 관계 형성에 좌우될 수 있다. 북한, 이란의 핵문제, 나아가 기후위기, 전염병 문제 등 양국이 이해가 겹치는 과제도 있다. 공통의 논제를 발판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세계의 안정은 미-중 두 나라의 건전한 관계 형성에 좌우될 수 있다. 북한, 이란의 핵문제, 나아가 기후위기, 전염병 문제 등 양국이 이해가 겹치는 과제도 있다. 공통의 논제를 발판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사진 : 유튜브 캡처)

지구촌이라는 말은 일상의 단어가 된지 오래다. 지구촌의 각 정부는 자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자국 우선주의나 보호주의만으로는 자연재해나 전염병 대유행 등의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인류는 지구라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화상 정상회담에서는 손을 흔들며 서로 친밀감을 내보이면서 세계의 두 강대국의 정상들이 함께 국제적인 책무를 져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기는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대해 라오펑요우(老朋友 : 오랜 친구)’라면서 친밀감을 보이며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첫 화상 회담에서 첫 인사말처럼 미국과 중국은 말 그대로 분쟁과 파국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이성을 발휘하는 지혜로 양국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비국과 중국인 온라인 정상회담을 연 것은 이 같은 지속되는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또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랐다.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전화 회담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공식 첫 온라인 정상회담이었다. 그러니만큼 세계는 두 정상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다.

이날 3시간 반 동안 대만 등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통상문제, 소수민족 무슬림들의 거주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홍콩의 인권 문제 등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턱밑을 바짝 따라 붙은 중국의 경제적 부와 힘의 외교 즉 전랑외교(늑대전사 외교, wolf-warrior diplomacy)에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의 미국 사이에는 그 대립점이 넓고 깊다. 한 두 차례의 정상회담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될 리도 없을 뿐 아니라 진전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합리적 출발을 연출한 16일의 두 정상회담을 출발점으로 삼아 향후 반복적인 대화 노력을 해야 한다. 철저할 정도로 양분된 세계, 빈부격차의 세계 등의 문제를 포함, 기후변화, 전염병 등의 광범위한 난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미-중 두 지도자의 합리적 행보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미-중 양국의 불신감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의도가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있다고 간주하고,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이 철저하게 맞불을 놓고 있는 중이다.

반면, 중국은 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 자체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고 극심하게 경계하고 있다. 장기집권을 노리며 그 지배 틀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계기로 통치제제의 우위를 다투는 양상이 두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다. 세계 최다의 사망자를 낸 미국에 대해 중국은 스스로의 위기대응을 과시하면서 중국 스타일의 민주의 힘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의 대외정책인 도광양회(韜光養晦)를 뒤로 하고, 이제는 늑대전사 외교를 통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이른바 중화사상(中華思想)’을 세계에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도 미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 보편타당한 가치로 전 세계에 미국산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움직임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산 민주주의 자리에 중화사상으로 대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처지가 양국관계를 더욱 더 긴장 상태로 끌어 올리고 있다.

군사나 기술 경쟁 등에 그치지 않고 이념의 불화는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측은 회담에서 동서냉전을 언급하며 (당시) 재앙이 응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도됐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역사의 되풀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중 정상은 세계를 양분하는 신냉전(A new cold war)으로 가지 못하도록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완화 혹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만해협을 시작으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예측 불가능한 양국 간의 충돌을 막는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지금까지의 관례를 넘는 대만 지원과 교류의 움직임을 트게 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근거로 대만 지원에 적극적이며, 프랑스 등 일부 유럽도 미국의 움직임에 동조, 대만과의 교류를 늘리려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야심이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군사적인 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함께 상대의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인식,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서둘러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불화와 충돌은 자칫 큰 지구적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국과 중국 간의 핵전력 관리는 즉각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러시아를 포함해 새로운 핵군비 확장을 차단해야 할 책무가 부여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정권 아래에서 혼란스러운 통상을 둘러싼 다국간 구조를 만들어 낸 것도 각국이 응시하는 주제이다.

2022년도에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당대회가,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바이든, 시진핑 모두 양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21세기 세계의 안정은 미-중 두 나라의 건전한 관계 형성에 좌우될 수 있다. 북한, 이란의 핵문제, 나아가 기후위기, 전염병 문제 등 양국이 이해가 겹치는 과제도 있다. 공통의 논제를 발판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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