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동맹관’, 결국 ‘쉬운 동맹 돈 따먹기’
트럼프의 ‘동맹관’, 결국 ‘쉬운 동맹 돈 따먹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0.11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동맹은 아주 쉽다(Alliances are very easy)"
- 독재자 김정은, 푸틴 등과의 ‘브로맨스’ 비판에 직면
- 동맹보다는 오히려 ‘적’을 더 좋아한다 ?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 등 ‘돈 따내기 승부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분담금보다 무려 5배인 약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은 지난 9월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1차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분담금보다 무려 5배인 약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은 지난 9월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1차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상대하기 쉽지 않은 상대보다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동맹국이나 파트너들을 다루기가 매우 쉽다는 생각으로 무엇보다 을 우선하는 그의 생각이 맞아떨어지면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결국 돈 우선주의(Money First)"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 같다.

망둥이 제 동무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다. 같은 부류나 친척 간에 서로 싸운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동맹, 파트너와 더 사이좋게 지내기보다는 오히려 돈 문제를 놓고 으르렁거리며 싸우다가 이미 좋은 사이가 갈수록 더 멀어지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言行)이 이 속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 혹은 이용한 후에 그 목적이 달성하면 불필요하다며 팽개치는 현상을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주고 있다.

시리아 동북부 지역에서 주둔하던 미군 철군하자마자 그동안 쿠르드족을 토벌하고 싶어 안달이 안 터키가 이 지역을 전격적으로 침공함으로써 미군과 함께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 격퇴작전에 혁혁한 공을 새우며, 미국의 동맹이라는 지위까지 얻어가던 쿠르드 동맹을 내동댕이쳐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쿠르드 입장에서는 아마도 청천벽력(靑天霹靂)일 것이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뜻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할 일이다.

이에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일제히 터키의 쿠르드 침공을 비난하고, 역시 트럼프의 백악관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우고 있다. 이는 고립주의(孤立主義, isolationism)’ 혹은 불개입주의(不介入主義, non-interventionism)’로 대변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내세워 동맹의 문제도 비용(cost)'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마치 모든 길은 돈으로 통한다(All roads lead to Money)‘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전통적인 우방, 혈맹의 가치를 내팽개치는 트럼프식 동맹관(Trump style, A view of Alliance)"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행보와 맞물려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사건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치적 혼란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의 즉흥적 스타일(impromptu style)’로 에측 불허의 럭비공처럼 동맹관련 정책, 외교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리스크(Trump Risk)'라는 말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은 여러 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 동맹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인식은 시리아 주둔 미군 철군 문제와 관련한 발언에서도 고스란히 인식이 드러난다.

그는 쿠르드족이 미국의 IS(이슬람국가) 격퇴를 도와온 상황에서 미국이 터키의 이번 시리아 침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필요한 경우 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이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보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하면서 동맹은 아주 쉽다(Alliances are very easy)"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문제를 거론하며 동맹에 대한 불만을 내뿜었다. 그는 동맹들은 우리를 이용해 왔다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수혜자인 유럽 국가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나토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봐라. 많은 경우 우리의 동맹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이용해왔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말은 역대 미국 대통령은 바보들이라는 말과 통한다.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이용만 당해왔다는 말의 다름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독일, 프랑스 등을 예로 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금액을 빚지고 있지만, 갚지 않고 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다. 과연 그가 구체적으로 동맹국들이 지금까지 지불해온 분담금을 파악하고 하는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맹 때리기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조금 다른 이야기 이비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큰 무기는 우선 과세 부과하기이다. 그는 관세가 최고라는 말을 했다. 관세도 역시 돈이다. 돈이 최고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동맹들을 행한 그의 돈타령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대가를 거의 못 받고 있고, 때로는 동맹국들이 (, enemy)’들보다 미국을 더 나쁘게 대한다는 주장까지 하며 무임승차론(無賃乘車論)'을 내세우며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해왔다. 한국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같이 동맹국들은 매우 쉽다면서 오히려 독재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화적인 자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권력 3대 세습자이자 독재자인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이른바 강권자(strong power man)'들과는 브로맨스( bromance : brother + romance의 합성어)를 과시하기도 한다. 이 때 미국의 조야 내에서는 동맹은 경시하면서 적에게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곤 했다.

시리아에서의 주군 미군 철수 문제는 갑자기 튀어 나온 게 아니다. 이미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면서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지난해 말 사퇴를 했다. 제임스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라아 미군 철수에 반기를 들고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장관직에서 물러났었다. 매티스 장관은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한반도의 문제도 그렇다. 전문가들은 물론 한국 국민들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북한의 위험에 대한 방어, 즉 한국의 이익을 말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세계전략의 하나로 주한미군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정설로 굳어져 있다. G2로 부상한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기 위해서도주한 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분담금보다 무려 5배인 약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은 지난 924~25일 서울에서 열린 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1차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의 동맹관으로 볼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대한으로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이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한미연합군사훈련의 지속적 중단등의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한미군사훈련을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이 말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며 김정은과는 좋은 관계라 강조하고 친서를 소개하면서 자랑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