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한국엔 50억$, 일본엔 80억$ 요구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한국엔 50억$, 일본엔 80억$ 요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1.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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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전문가, 무리한 인상요구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과 일본 핵무장 가능성 높여’ 경고
미 정책연구기관인 “미국외교협회(CFR)”의 리처드 하스(Richard Hass) 회장 은 한국에 대한 부담 증가 요구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쟁의 위험과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함께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미 정책연구기관인 “미국외교협회(CFR)”의 리처드 하스(Richard Hass) 회장 은 한국에 대한 부담 증가 요구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쟁의 위험과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함께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주한 및 주일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는 5, 일본에게는 4배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15(현지시각) 트럼프 정부가 일본 정부에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부담을 현재의 약 4배로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한국에게는 5배 이상 즉 50억 달러를 요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포린 폴리시는 복수의 현직, 혹은 퇴직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올 7월 당시 존 볼튼(John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이 아시아를 순방했을 때 일본 정부 당국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은 현재의 주둔 경비 부담 약 20억 달러(23,340억 원)를 약 80억 달러(93,360억 원)로 늘려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의 주일 미군 주둔 경비 부담은 1974억 엔(21,203억 원)이다. 주둔 방위비 부담금 미일 특별 협정 시한은 20213월까지이다.

볼튼 보좌관 등 두 사람은 같은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 정부에도 주한 미군 주둔 경비 부담을 현행보다 5배 올리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CNN방송은 15일 한국에 대한 인상 요구는 ‘4라고 밝혔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는 지난 12일 일부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대호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각국이 더 큰 비중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당국자 가운데 한 명은 포린 폴리시에 이러한 요구는 (동맹의) 가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전개하겠다고 주장하는 대국간 경쟁 전략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미 정책연구기관인 미국외교협회(CFR)”의 리처드 하스(Richard Hass) 회장 은 한국에 대한 부담 증가 요구와 관련, 자신의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그렇게 되면, 전쟁의 위험과 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함께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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